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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2-07 16:29:59

    수정 : 2024-02-22 14:38:26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ㆍ주4일제’ 총선 의제로

2024-02-07 16:29:59



각 정당에 7대 정책요구 질의서 보내…답변 토대로 ‘총선방침’ 결정
[2024년 3월호 vol.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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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월 26일 '2024년 제1차 정치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총선 의제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주4일제 등을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확인한 후 총선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최근 여론조사 결과 2%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 여야 각 정당에게 '제22대 총선 한국노총 노동ㆍ사회정책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총선방침을 정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총선 의제와 요구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질의서에서 한국노총이 요구한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3법 법제화(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ㆍ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ㆍ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정년 65세 법제화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 ▲산업ㆍ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다.
     
    사회연대 3법은 한국노총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입법안이다. 지난 12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5만861명의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박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회연대 3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연대 3법이야말로 미조직, 중소ㆍ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안으로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각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의 노란봉투법보다 강화된 형태의 법안이 재입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고 폭력ㆍ파괴행위에 의한 불법 쟁의행위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강화된 형태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촉구했다.
     
    주4일제 추진에도 나선다. 한국노총은 주4일 근무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행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32시간~35시간으로 단축하고, 1주 4일 근무를 명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의원입법 발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격주 4일제, 주4.5일제 등 과도기적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7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주4일제를 도입을 요구한다.
     
    고령화 사회에 맞게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의 연장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현행 정년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차이로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 발생해 삶이 위협받는다"며 "고령자의 생활 보장과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주된 일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고용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기후 위기ㆍ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전환과 관련한 거버넌스에 노동계의 참여 보장, 기후 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의무화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치권은 포퓰리즘적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만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다가올 총선에 노동이 있는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를 만들고 차별 없는 일터, 함께하는 일터, 더 좋은 일터로의 변화를 주도해 미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2일까지 각 정당의 답변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정당별 노동 정책 공약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노총의 총선방침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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