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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6-02 16:14:00

    수정 : 2022-07-01 10:13:52

[법원] 분주한 로펌들...임금피크제 판결, 유탄 어디까지 튀나

2022-06-02 16:14:00



분주한 로펌들...임금피크제 판결, 유탄 어디까지 튀나
[2022년 7월호 vol.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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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주요 로펌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판결 당일 TF를 꾸리거나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대법원은 앞서 정년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는 앞으로 노사 교섭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과 금융권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희망퇴직 제도로 불씨가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금융권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미칠 파장에서 한걸음 빗겨서 있는 모습이다.
     
    대법 판결 당일 TF 구성...법률 대응 '박차'
     
    2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로펌들은 최근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직후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달 10일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운영 현황과 위험 요인을 점검해 분쟁 예방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사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봤기 때문에 노사 합의만 갖고 임금피크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졌다"며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세미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오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대법원 판결 당일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로펌도 있다.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광장이다.
     
    화우는 노동그룹,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판결 당일 기업 자문이 몰리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오태환 화우 변호사는 "공기업은 대다수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금융ㆍ보험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도입한 곳이 생각보다 많다"며 "금융그룹, 기업자문그룹과 TF를 구성한 이유도 더 이상 노동 이슈가 아니라 회사 전체 구조에 걸친 이슈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장은 노동팀을 중심으로 TF를 꾸렸다. TF에는 송무팀, 금융팀 등도 함께한다.
     
    송현석 광장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기본적으로 노동팀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세종도 TF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세종은 "노조 측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해 각 회사의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0여 건 이상의 자문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노동팀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대법원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섭? 소송?...'형태 불문ㆍ업종 무관' 분쟁 확대될 듯
     
    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소송이든, 노사 교섭이든 형태를 불문하고 분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오태환 변호사는 "굵직한 판결이 하나 나오면 후속으로 대규모 분쟁이 벌어지는 현상은 항상 있었는데 통상임금 사건이나 경영성과급 사건이 그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도 5년 만에 나온 건데 쟁점이 묻혀 있다가 주목을 끌게 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중에 맨 마지막 해의 임금삭감률이 너무 크다면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들이 아마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이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은 "현재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수준이지만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각 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은 공공기관과 금융권이 주목받고 있지만 업종과 상관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대법원 판결의 유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상욱 변호사는 "지금 문제가 된 곳도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에서 문제제기가 많겠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빠르게 소화해야 하고 그 다음 향후 분쟁에서 쟁점이 될 것과 쟁점별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논의된 뒤에 임금피크제를 정비해 나가는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희망퇴직 제도에도 불똥?...외국계 기업은 타격 없어
     
    희망퇴직 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연령에 도달하기 전 희망퇴직을 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가 무효일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게 되면 희망퇴직에 응하는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희망퇴직 등을 통해 신규 채용 인원을 확보하는 방식의 인력 운영에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에 진입하기 전에 희망퇴직을 권하는 곳도 많다"며 "이때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하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상설적으로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당장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계 기업은 이번 판결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연봉제를 시행 중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외국계 회사들은 거의 대다수가 개별 연봉제를 도입해 개별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고 있다"며 "연봉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선 소송인단 모집 움직임...경영계도 대응 나서
     
    노동계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조직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개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소송 지원,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고 단체교섭상 노동조합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움직임도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통해 "포스코의 경우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금피크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도 대응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8일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김도형 율촌 변호사와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나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분석한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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