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2-07-05 09:00:00 수정 : 2022-07-05 09:02:51

김희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새 정부, 노동법의 현대화 디자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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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호 vol.374]
새 정부가 출범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격변의 시기에 학회의 책무는 무겁다. 노동 정책 의제를 연구하고 이끌어 내는 건 학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제33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으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고용노사관계학회는 노동 관련 학회 중에서도 노동법과 노사관계, 노동경제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규모 있는 학회다. 수십 년간 노동법 학자의 길을 걸어온 김희성 교수는 '노동법의 현대화(Modernisierung des Arbeitsrechts)'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법의 미래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노동법률>이 그를 만나 학회장으로서 포부부터 향후 계획까지 면밀하게 들어봤다.


▲김희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노동법률)

Q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약 중이다. 노동법 학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19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기 전 5공화국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 제도가 있었다. 당시 법대 차원에서 모의 헌법위원회를 했는데 사안팀장을 하면서 제삼자 개입 금지 등 노동관계법의 위헌성 문제를 다뤘다. 사안팀장을 하면서 지도교수님인 김형배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박사 과정을 다니던 박종희 교수님께 사안을 점검 받으면서 노동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

Q 노동법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보람찬 순간은 언제인가.

A.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201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발레오전장 조직 변경 사건 공개 변론에 참고인으로 나가 관련 법리를 설명했던 거다. 산별노조 지회가 다시 기업별 노조로 조직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 된 사안이었는데, 내가 설명했던 법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그다음 해인 2016년 전원합의체에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내가 설명했던 법리가 많이 반영돼서 보람 있는 일이었다.

Q 노동법 전문가로 첫발을 뗐을 때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볼 때 노동법이나 노사관계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A. 과거에는 노동법이 원시적이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비대화돼서 문제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거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법도 나름 체계를 갖추게 되고 실효성도 있게 됐다. 이 부분은 좋게 평가하지만 노사 문제가 매우 격화됐고 아직까지도 적대적인 노사 관계로 흐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법도 너무 비대화됐다.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규제하다 보니 노동법 법령과 조문이 너무나 상세하게 많아졌다. 특히 집단적 노동법은 노사 간 자치를 우선해야 하는데 국가가 형벌권 등을 통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지금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노동법·노사관계가 됐고, 이는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다. 노동법에서 과잉 규제는 없어져야 하고 적대적인 노사관계에서 양 당사자를 존중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내지 자치적 노사관계로 가면서 국가는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Q 노사 자치를 강조했는데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노사 간 갈등을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합의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합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A. 부정적으로 본다. 과거 통상임금 소송을 보면 정기상여금과 관련해서 노사가 합의한 것을 법원이 강행법률 위반으로 무효화시켰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국가와 법원의 과도한 개입이다. 노동법에서는 특히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부분이 너무 망각돼 있다고 생각한다.

Q 제33대 고용노사관계학회장을 맡게 됐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A. 1년 동안 학회의 살림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기학술대회와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의성 있고 회원들이 공통으로 중요한 쟁점이라고 여기는 주제를 선정하고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섭외해 한국의 노동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학회 구성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학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학회 학술지인 '산업관계연구'가 우수등재학술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려 한다.

Q 학회장으로서 어떤 의제에 중점을 두고 싶은가.

A. 노동개혁이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다. 이에 발맞춰 노동도 4.0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2.0이다. 노동의 현대화, 노동법의 현대화, 노사관계 현대화 등 노동개혁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노동법이나 노동경제, 노사관계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 학회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창출할 때다.

Q 학술대회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기획 중인 학술대회가 있나.

A. 아직은 가안이지만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와 연계한 학술대회를 생각 중이다. 국정과제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노동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를 연계하려 한다.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평가가 나올 거다.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떠한 과제를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는 토론회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그래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일조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Q 새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제 개편을 예고했다.

A. 학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정부 정책 중에서 근로시간제에 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 새 정부의 근로시간제 정책은 '유연화'와 '적용 제외(이그젬션)' 투 티어로 보인다. 유연화 부분에서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총량제를 연간 단위로 묶어서 가겠다는 거다. 적용 제외는 스타트업이 연착륙할 때까지 일정 기간만 근로시간 규제를 푸는 것이다. 또 고소득 전문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도 고려되는 것 같다. 고소득 기준 수입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직종을 제한해야 할지 신중하게 봐야 한다. 근로시간제 개편은 중장기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입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려워 단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임금체계 개편도 예고된 상황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고 임금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한 주제인데.

A. 이번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노동계는 환영하면서 당장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했다. 아마 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 폐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건 결국 과거로 돌아가서 연공서열제, 호봉제로 가자는 거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맞지 않고 더군다나 젊은 층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기득권은 이를 유지하려 한다. 정부가 제시하고자 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근로조건 변경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상 어렵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직무급 위주로의 임금체계 개편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본다.

Q 지난해 사무직 노조가 큰 이슈가 됐지만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이나 주요 국정과제 등이 사무직 노동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A. 기존 노동운동은 생산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지금은 많이 고령화됐다. 그런데 사무직 노조는 비교적 젊은 세대로 구성돼 있고 공정이라는 화두 속에 있다. 이들은 직무에 걸맞게 일하고 성과를 이뤘다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연공서열이나 호봉제와는 맞지도 않고 성과와 능력 중심 보상체계를 원한다. 이들은 사용자와 자본을 공공의 적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고민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임금체계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고 기존 생산직 노동조합도 긍정적인 압력을 받아 변화할 여지도 있다. 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무직 노동조합 결성을 우려하곤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기존 노조와는 다른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Q 노사정 관계에서 핵심 현안을 전망한다면.

A. 근로시간제 정책은 내용이 충분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연 새 정부가 노동에 대한 어젠다가 있는 건지, 노동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새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매우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나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에서는 그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노동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얘기해야 하는데 이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공무원·교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자유로운 노동시장 경제 질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이라도 방향을 설정해 주고 구체화된 내용을 내야 한다. 새 정부는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미래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할 때다.


▲김희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노동법률)

Q 최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됐다. 

A. 대법원 판결 하나가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한 법률가들과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소송을 준비하겠다면서 세미나와 토론회 등 각종 행사를 열었다. 소송 관련 비용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법률가들은 상당한 호기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던 기업들은 그만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엄청나게 막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Q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로 인해 어떤 쟁점이 부각될 거라고 예상하나.

A. 대부분 기업에서는 노조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막론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안다. 만약 임금이 3% 상승한다면 10%가 꺾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13%가 꺾이게 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매년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것인지 문제가 떠오를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정년연장형이 유효하다고 보지만 지금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정년연장형이어도 어느 정도까지 임금 규제가 허용되는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Q 그렇다면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A. 현재 상황은 '노동의 사법화'라고 한다. 최근 법원의 판례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보면 합헌적인 법령과 제도에 의한 질서는 무시하고 자신만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면서 사법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입법권을 행사하곤 한다.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이나 중앙노동위원회 CJ대한통운 판정, 현대제철 판정 등이 그 예다. 법관의 보충 입법권은 정말 모순되거나 흠결 있는 규정이 있을 때만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률은 무력화되고 법원 판결이 하나의 법률로서 작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충 입법권 행사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최근 일련의 판결을 보면 조금 우려된다.

Q 노동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나.

A.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짜 법 논리에 의한 논증을 통하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사용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건 지금 대법원 판단을 가끔 보면 선언적인 판단을 하고 속칭 끼워 맞추기식 판단이 나오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다. 대법관은 당파성을 가지면 안 되고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법원과 같은 한 국가의 최고 법원은 노동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 논리만이 아니라 그 논리를 보강하는 작업으로서 경제적인 이론과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 종합적인 분석을 내려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Q 앞으로 노동현장이나 노사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불러올 만한 판결을 예상한다면.

A. 가장 큰 건은 현대중공업 사건이다.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상 사용자성 문제인데 1심과 2심은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지 벌써 몇 년이 지나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동일한 사안으로 유통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이, 철강에서는 현대제철이 행정소송중이다.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조선, 자동차 등도 모두 원하청 관계다. 대법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섭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결국은 불법파견과 직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 직고용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다. 지금까지 웬만한 노동사건보다도 상당한 파급효과와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을 노동의 대전환기라고 한다. 현 노동법 체계가 산업 현장이나 일터 현실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이나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려 노동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법은 어떤 방향으로 재편돼야 할까.

A.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조건의 전제가 되는 생산성의 제고와 수익성 확보, 경쟁력 강화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근로시간 규제나 해고 등은 경직성이 있고 획일적 표준화와 일률적 강행규범화를 지향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변화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노사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노동법제를 수정하는 건 불가피하다.

노동법의 현대화 출발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과 적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노동법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노동법의 목적인 근로자 보호 원칙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동시장에 종속돼 있는 근로자의 교섭력 균형 확보는 일차적 임무로 한 다음 경쟁 원리에 따라 근로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또한 하루빨리 노사 간의 대등성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과 규범 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노동시장과 경제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노사관계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중요한 법적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국내 입법례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사의 모든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사관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전제가 된다.

Q 노동법 학자로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A. 적어도 3~4년 내에는 노동법 이론서를 쓰고 싶다.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 대상으로 노동법은 어떠한 논리로 논증하고 어떠한 이론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이론서를 만들고 싶다. 또 정년이 지나기 전에는 누구나 알기 쉬운 교양서로서 노동법 책을 내고 싶다.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 정년이 8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내 생각과 이론을 담보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해줄 수 있는 나보다 더 뛰어난 후속 세대를 발굴했으면 한다.  

Q 개인적인 인생 계획도 듣고 싶다.

A. 2017년부터 사찰을 많이 다니고 있다. 국내 유수 사찰부터 폐사지까지 기록은 안 했지만 200개 이상은 다닌 것 같다. 지금은 노동법을 공부해야 해서 어렵겠지만 정년 이후에는 다녔던 절을 더듬어서 '비전문가가 본 사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책을 만들고 싶다. 또 규슈나 후쿠오카 근방에 집을 하나 구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데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정년 전에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생각이다.

Q 노동법 전문가로 살아왔던 스스로의 삶을 한마디로 평하자면.

A. 후회는 없다. 특히 지도교수이신 노동법과 민법의 대가이신 김형배 선생님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었다. 선생님의 방법론과 사상, 이론을 조금이나마 체득한 게 노동법 학자로서 길을 가는 데 매우 유용했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선생님처럼은 못 되겠지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다. 노동법 학자가 돼 영광이다.

이지예·김대영 기자 jyjy@elabor.co.kr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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