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12-28 18:48:29 수정 : 2021-01-04 14:31:4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점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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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호 vol.356]

[월간노동법률]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목적이 아닌 방법론의 문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이념을 떠난 궁극적인 가치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이 모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추구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종전보다 안전 및 보건조치 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사업주 측의 주의의무 소홀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때로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때로는 악천후나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산업재해다. 특히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본사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킬 것 다 지키다가 일은 언제 하냐'는 이른바 "현장의 논리"를 내세우며 안전을 무시하기 일쑤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델로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이하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시된다.  그러나 관련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정작 영국의 산업재해가 감소한 주된 요인은 잘 갖춰진 산업재해 예방체계다. '사후약방문'으로서의 처벌보다 안전교육을 비롯한 사전적ㆍ체계적 예방시스템이 주효한 것이다.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자체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고,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아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
 
가. 법체계상의 문제
 
형사특별법에 의한 가중범은 그 자체로 중한 결과를 야기했거나 중한 결과를 야기할만한 위험성을 내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범죄수익의 정도가 큰 경우 등 그 구성요건에서 일반법에 의한 범죄보다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박주민 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법안(이하 '박주민 의원안')을 보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기본적으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의무 위반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최근 박범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안(이하 '박범계 의원안')에서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미 안전보건규칙에 상세히 규정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 이상의 다른 구성요건이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현행법 167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또는 질병자의 경우까지 형의 합산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자체로 형법의 경합법 가중 원칙에 반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부상자나 질병자의 결과까지를 가중 처벌하고자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면서 처벌만 가중하는 내용이 돼 관련 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나. 고의 및 인과관계의 문제
 
산업재해에 관한 형사책임도 과실범의 처벌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한, 고의범으로서 사업주에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죄책이 성립한다.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위험한 상황에서의 작업을 용인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되는 행위가 원인이 돼 재해발생의 결과로 이어진 경우여야 한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이러한 고의 및 인과관계의 요건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고의의 문제
 
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86.7.22. 선고 85도108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참조). 이런 원칙 하에 대법원은 ①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②그 안전 및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3542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이와 달리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이런 입장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 등의 형사책임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다. 그 밖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책임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서는 "경영책임자 등(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직접적ㆍ일괄적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직접 작업을 총괄하며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작업현장에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총괄 감독하는 현장책임자가 별도로 선임돼 있기 마련이며, 경영책임자 등은 해당 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사업 전체를 영위해야 하는 경영책임자 등으로서는 모든 작업현장의 안전 상황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고, 전문성의 부재 등으로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장책임자가 선임된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은 작업의 계획 및 결과를 보고 받을 뿐, 그 작업 과정에서 실제로도 매 순간 안전 및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해당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에 관해 안전 및 보건조치의 이행 여부를 알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일괄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의의 요건에 반할 소지가 있다.
 
2) 인과관계의 문제
 
한편,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①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안전 및 보건조치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②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조).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는 사업주 측의 귀책사유 외에 다른 요인을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업주가 지배ㆍ통제할 수 있는 위험임에도 이를 지배ㆍ통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등에게 비로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재해 발생의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에 한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대법원 2016.7.22. 선고 2016도3749 판결 등).  참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라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도 기업 등의 행위가 ①사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②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에 한해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1. The offence의 (1)항]. 사고에 관한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을 지나치게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위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해당 사고 발생의 결과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주 등의 전력에 따라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어서, 그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관해도 행위자가 지배ㆍ통제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 책임을 부담한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지배ㆍ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지배ㆍ통제를 다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야 비로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에 관해 사업주가 미연에 방지해야 할 산업재해의 위험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과 관련해 지배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또한 대법원은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도급인의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등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인정되고,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가 책임주의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도13316 판결).

앞서 본 것처럼 재해 발생 시에도 사안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방지해야 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은 경영책임자 등이 지배ㆍ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일괄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도급 등을 한 사업주가 이를 수급한 제3자와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일괄적으로 공동 부담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 역시 도급 사업주가 지배ㆍ관리하는 위험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도급 사업주에게 일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라. 명확성 원칙 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
 
형벌 법규는 그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다수).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된 '명확성의 원칙'이다. 

당초 강은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안이 "유해ㆍ위험방지의무"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은 후에 박주민 의원안이 발의됐음에도, 여전히 명확성의 원칙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 외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최근 발의된 박범계 의원안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7호). 그런데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할 시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위임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 등에 비추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 자체에서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3.26. 선고 96헌가20 결정, 헌법재판소 2002.5.30. 선고 2001헌바5 결정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8조 및 제39조). 이런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입법례에 비춰 볼 때, 박범계 의원안에서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는 법률의 규정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워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참고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도 법률의 규정으로 기업 등이 부담하는 주의의무(Relevant duty of care)의 개념 범위를 정하고 있다. 
 

3. 마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도돼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 및 위반 시의 처벌은 2019.1.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이미 상당 부분 강화됐다. 가벼운 양형이 문제라면 현재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에 편입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분리,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을 잘 적용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정립에 있다고 본다. 기업으로서는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관련 법령에 관한 이해 부족과 전문성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특별감독에 나서기보다 사전에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지도를 정례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예상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법안 자체로 논쟁의 소지가 많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소모적이고 사후적인 방안보다는 예방적 시스템의 구축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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