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의 자녀가 개학이 늦춰지는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그러한 의무는 없지만 자녀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면 직장 내 추가적인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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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가 잠재적으로 근로자가 '폐소공포증' 등 좁은 공간에서 계속 머무름에 따라 정신질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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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편안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계약법 위반, 불법행위 등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제도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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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위한 지원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위한 IT설비를 마련하거나 재택근무 관련 내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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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는 근로자의 성별, 인종, 나이 등에 따라 재택근무를 강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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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가 바이러스 확산 등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특정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그를 위한 편의시설을 근무지에 제공받고 있다면, 그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같은 수준의 편의시설을 재택근무지에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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