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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7-03-31 11:53:43

    수정 : 2018-08-14 17:02:53

[특별기고] 사업주 허용 없어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개시 가능해질까

2017-03-31 11:53:43



사업주 허용 없어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개시 가능해질까
[2017년 4월호 vol.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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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는 말

    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2012년 4월 개소 이후부터 2017년 2월말 현재까지 4년 11개월간 1만3,915건)은 직장맘의 3고충(직장 내 고충,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개인적 고충) 종합상담이 큰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고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6%(1만1,075건)이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상담은 직장 내 고충의 약 74%(전체상담의 약 59%, 8,176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휴가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허용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임의로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기에 사실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라는 점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고, 온전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센터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3월 7일, 이용득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개시간주조항 관련 법률 개정안을 도출한 상담사례 소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보장(미부여시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측이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적법하게 휴가와 휴직 시기를 정하고 회사측에 휴가계와 휴직계를 제출해도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휴가와 휴직에 들어가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지는 못하면서 해당 휴가와 휴직의 개시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미부여 관련 상담사례입니다.

    *상담사례 : 출산전후휴가 사용한지 두 달 다 돼 가는데,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 직장맘

    *상담내용: 해당 직장맘의 경우, 법에 명시된 대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서 출산전후휴가 직후 복귀가 어렵게 된 사정(아이가 생후 1개월 정도 되었고, 양가 부모님 등 주변에 봐 줄 사람이 없으며, 보통 어린이집에 맡기는 아이들이 생후 1년, 즉 돌은 지난 아이들임을 감안할 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맡길 수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회사측은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해 두 달 간 결산업무를 해주면 육아휴직을 부여하겠다고 함.이 문제로 10차례 이상 노사 간 이메일 공방을 벌였고, 급기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당일까지 회사측이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육아휴직 개시예정이었던 날,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진정을 제기했음.문제는 회사측이 고용노동부가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무조건 출근하라고 했고, 해당 직장맘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신청하면서까지 회사의 육아휴직 허용을 기다렸으나, 결국 연차 사용 기간이 다 지나도 록 끝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노사 간 지난한 공방 끝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사직의사를 밝힘. 이후 잘못 산정돼 남아있던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법대로 원활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해당 직장맘과 센터 상근 노무사가 회사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고, 면담 자리에는 회사측 자문 노무사와 부사장이 함께 참석해 양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함.

    *상담결과 : 해당 사안의 경우, 9개월간 67차에 걸쳐 지속상담-밀착지원이 진행되었고, 회사는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음.

    *제도개선방향 : 이 사안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에 회사의 허용 없이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음. 이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고 실제 센터에 접수된 많은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개시간주조항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함.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내용

    1) 출산전후휴가 관련 법률 개정안 최종안

    ■ 근로기준법



    2) 육아휴직 관련 법률 개정안 최종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맺는 말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개시간주조항 관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노사 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와 휴직을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센터 개소 이후 5년간 접수된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에 해당 법안은 전쟁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직장맘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본 센터는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센터 상담사례를 토대로 서울시경력단절예방지원단 내 노무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연구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토론회 개최, 정책제안 소책자 발간, 2015년 1차 법안 발의 후 국회 회기마감으로 폐기를 거쳐 드디어 2017년 3월 7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용득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있고, 5월 9일 대선이 끝나면 법안에 대한 본격심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연결돼 있으므로 보다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란다면 결국 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이 현실화되었듯 직장맘들의 염원도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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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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