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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19-12-13 17:40:00

    수정 : 2019-12-14 10:16:08

[지방ㆍ행정법원] 사직서 낸 다음날 '철회'해도...법원, “이미 처리됐다면 돌이킬 수 없어”

2019-12-13 17:40:00



사직서 낸 다음날 '철회'해도...법원, “이미 처리됐다면 돌이킬 수 없어”
[2020년 1월호 vol.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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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원을 내 즉시 처리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바로 다음날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11월,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2015년 1월 한전이 출자한 B회사(이하 회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해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 회사는 업무 특성상 기술직군 입사자들을 모두 해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해 현지 기술을 전수 받도록 해 왔다.
     
    A는 입사 이후 2년 동안 11개월 간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회사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025년까지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되, 그 사이 퇴직하는 경우 교육 비용을 변상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A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의무재직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2017년 7월 경 회사에 '학업을 위한 휴직'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가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A는 이메일로 사직의사표시와 함께 절차 안내를 요청했다.
     
    이후 A는 회사 안내에 따라 마지막 출근일 등을 8월 28일로 지정하는 사직원, 자신이 반환하는 교육비와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직인사 등이 담긴 이메일을 8월 22일자로 회사에 발송한 후, 사원증과 복지카드도 반납했다.
     
    이에 회사는 22일자로 사직처리를 완료했고, 팀장은 A와 면담하면서 반환해야 할 교육비를 알리기도 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23일, A는 부장에게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 사직원 제출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사직 의사는 정상 승인됐으며 퇴사 처리됨을 알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A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지만 승인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함에 따라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무효"라며 "사직서 제출 다음날 의사를 철회했는데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사직원 제출이 진의(본심)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강압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직 과정을) 종합하면 A가 사직원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며, 해약 고지의 경우엔 사용자에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A가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문언을 보면 회사의 승낙을 구한다기 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해약고지이므로, 사직원이 회사에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A의 사직원 제출이 (고지가 아니라) 청약이라고 해도,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숨은 참조로 하고 A에게 퇴직금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면 회사의 승낙 의사가 A에게 도달됐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A가 주장하는 8월 23일자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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