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0-01-03 13:23:44

    수정 : 2020-01-03 14:40:08

[인사실무팁]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산입

2020-01-03 13:23:44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산입
[2020년 1월호 vol.344]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1. 서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8장)의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없어 판례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특정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외하면 그 산정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 등이 다른 임금과 차이가 있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등 혼란이 있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 방식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출근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청구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이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지급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연차유급휴가수당이다(이를 연차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으로도 부르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된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보상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연차휴가수당과 구별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은 근로일에 지급되는 임금과 구별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급여명세서에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따로 표시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근무한 것처럼 기본급이나 연봉에 포함시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급여명세서상으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편의상 '연차 미사용수당'이라 한다)은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나 연봉 등과 별도로 표시된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이하 둘을 합쳐서 '연차수당'이라 한다)은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아니지만, 일정한 출근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가. 연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처리하는 방식

    연차수당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총액을 그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면 된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1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시기에 따라 지급된다. 연차 미사용수당도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후에 한 번에 지급된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나 사용 시기, 평균임금 산정 사유의 발생일에 따라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총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총액 중 3/12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런 방식은 상여금처럼 월, 주, 일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연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때도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는 경우,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중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수당도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년도의 출근 요건 충족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남은 휴가일은 퇴직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하게 된다. 이때 소멸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1년이 만료돼 소멸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마찬가지로 보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 연차 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결국 2년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산입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연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649 판결) 
     


    이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중에서 그 연차수당 지급의 전제가 된 출근 요건을 충족한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2018.1.1. 이전에 입사하여 2019.3.1. 퇴직하는 근로자가 2018.1.1.부터 2018.12.31.까지 개근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으나,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3일간 사용해 남은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12일분의 연차수당 중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근로한 1년 중 퇴직한 날 이전 3개월(2018.12.1.~2019.2.28.) 내에 포함되는 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즉 1일분의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다음의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 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해석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게 되면, 지급시기에 재직하는 조건으로 매년 3-6-9-12월 말 300만원씩 합계 1,200만원의 고정적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간 이내인 3.31.에 지급받은 300만원의 상여금 중 퇴직 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1개월에 해당하는 상여금 즉 100만원만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다. 노동부 지침

    행정해석은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만,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이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중에서 그 연차수당 지급의 전제가 된 출근 요건을 충족한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총액 중 3/12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노동부의 지침은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앞서 제기된 2년간의 연차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중복적으로 산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다소 작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실무에서는 대체로 위 노동부 지침에 따라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노동부 지침과 상반되는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업무 처리상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조만간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례가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이원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목록보기 버튼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LIST

      • 1

        사용자성 1호 판정, 교섭은 열렸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 2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 3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판정 나와

      • 4

        근로자 추정제 입법 코앞…소상공인 “프리랜서 1명당 연 505만원 더 들어” 반발

      • 5

        가짜노동의 개념과 유형, 조직 운영의 과제

      • 6

        공급망 규제가 재편하는 노동법제 : 사용자 책임과 인적자본

      • 7

        특고ㆍ프리랜서도 보호…당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논의 착수

      • 8

        중앙경제HR교육원, ‘제10기 노사관계ㆍ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개강

      • 9

        호주 ‘연간임금약정’부터 독일 ‘포괄보상조항’까지…포괄임금제, 해외는 다를까?

      • 10

        포괄임금제, 없애는 것이 능사일까?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