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자동차용 엔진 생산업체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26일)로 35일째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는 현대위아가 평택1ㆍ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ㆍ2심 재판부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지회는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는 현행법상 파견이 금지된다. 파견법은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가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이유다.

지회는 현대위아를 상대로 2014년 12월과 2017년 6월에 각각 1ㆍ2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총 140여 명이 참여했다.

법원은 지회 손을 들어줬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해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현대위아)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해당 조립업무를 수행한다"며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성이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피고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위아는 작업공정 모니터 등이 주문생산정보이기 때문에 업무 지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업공정 모니터 등이) 주문생산정보의 성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해 (평택) 1, 2공장에서 엔진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작업공정 모니터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춰 보면 작업지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400여 명이 지난 11일 오후 현대위아 평택1공장 앞에서 열린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위아 "생산 감소로 공장 이전"... 지회 "소송 취하 압박"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현재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그 사이 다른 문제가 생겼다. 현대위아가 평택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울산공장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현대위아는 평택2공장에서 생산하던 구형 엔진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2공장은 구형 디젤엔진(4D56)을 생산한다. 완성차 업체가 출시하는 신차 중에는 구형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이 없다. AS에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계속 줄고 있다. 공장 임대기간도 이달 중 만료된다. 구형 엔진이 납품되는 곳도 울산이다. 현대위아 입장에서는 생산량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굳이 임대를 연장하고 물류비를 감당하며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평택2공장은) 구형 엔진을 달고 있는 신차가 나올 때 가동되던 공장이어서 현재 필요한 물량에 비해서는 공장이 크다"며 "울산에 AS물량만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울산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평택2공장에서 생산된 구형 엔진은 2011년 약 8만대에서 2020년 5월 현재 약 1만8000대로 85% 가까이 감소했다. 평택2공장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2만6000대)보다도 적다.

지회는 공장 이전 결정에 반발했다. 공장 이전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는 평택2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평택1공장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운운하며 노조에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위아는 사내하청업체와 함께 평택1공장에 설립한 생산전문회사로 갈 것을 제안했다. 안정적 생산능력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독립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는 게 현대위아 설명이다. 이 회사 소유권과 경영권은 하청업체가 갖는다. 현대위아는 일부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다.


▲김영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현대위아 평택1공장 앞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지회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지회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현대위아와 무관한 별도의 독립회사로 가면 평택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며 "불법파견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정규직화를 포기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평택2공장은 지난달 12일 생산이 중단됐고, 현대위아는 기자회견 당일 울산으로 출근하라는 공고를 냈다. 평택2공장 설비도 일부 반출했다. 지회 평택2공장 조합원들은 울산 출근을 거부했다. 다른 기업노조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은 울산으로 출근하고 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평택2공장 자체가 울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분들(평택2공장 지회 조합원들)이 울산으로 가는 게 좋지만, 울산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니 평택1공장으로라도 가고, 소송이라도 취하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지회장은 "자회사(독립회사)와 사내하청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소송 취하하고 자회사로 오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물론 지회 내부에도 이견은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독립회사로 가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독립회사로 가는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생계 문제도 걸림돌이다. 김 지회장은 "이번 달까지는 월급이 지급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평택1공장은 엔진 수요가 많아서 특근도 하고 야근도 하면서 수당을 받아서 여유가 있는데 2공장은 (구형 엔진) 수요가 계속 줄어서 3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식으로 특근과 잔업 없이 기본급만 받아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여유자금을 만들 여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대위아 판결, 자동차 부품사 전반에 영향 '불가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사진=뉴시스)

법원은 지회 측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현대위아는 직접고용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 현대위아 당기순이익은 2015년 3269억원에서 2019년 552억원으로 줄었다. 2017ㆍ2018년에는 각각 -630억원, -55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사 전반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최종 판결이 나오면 자동차 부품사 사내하청 중에서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한 산업 구조부터 작업 방식까지 유사한 부품사들로서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회 소송 대리를 맡은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현대위아 같이 자동차용 부품을 현대ㆍ기아차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1차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현대위아 평택2공장처럼 100% 사내하청으로 채운 곳이 많다"며 "현대위아 평택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이 나면 유사한 종류의 회사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위아는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과 시기에 맞춰 자동차용 엔진을 납품해야 한다"며 "다른 1차 부품사들도 완성차 업체가 정점에서 생산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도 "판결이 나오면 자동차 부품사 중에는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현대위아 사내하청 지회가 11곳이 있고, 다른 부품사들도 많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에서는 쉽게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