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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01-14 11:17:56

    수정 : 2021-02-01 14:06:38

[특별기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법률 이슈

2021-01-14 11:17:5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법률 이슈
[2021년 2월호 vol.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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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재난참사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플랜카드 및 신발을 두었다. (사진=박소망 기자)

    [월간노동법률] 고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회는 2021. 1. 8.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의 형사 책임 등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법률 이슈를 검토한다.
     
    1. 주요 내용
     
    1) 법의 보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용자로서의 시민'과 '근로계약,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종사자(법 제2조 제7호)'로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2) 주요 개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의무와 책임을 달리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제2호)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제외함)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및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내 직책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법 제2조 제8호) 경영책임자등(법 제2조 9호)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CEO 등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

    3) 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지만(부칙 제1조 본문),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시행이 공포 후 3년간 유예됐다(부칙 제1조 단서).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느 수준의 의무가 부과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들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법 제4조 제1항), 또는 ⅱ) '도급, 용역, 위탁 등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법 제5조, 단,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아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거나 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법 제9조 제1항) 혹은 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법 제9조 제2항)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의 의무와 동일함)를 부담하며, 아래 중 제1호 및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법 위반시 제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의거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위 각 경우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각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제3항).
     
    손해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부담하지만,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 과실의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법 제15조 제1항).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법 제13조, 중대시민재해는 해당 없음).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법 제8조, 중대시민재해는 해당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8조 제2항).
     
    6)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보호대상이 다르고, 입법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규율하는 대상과 범위가 상이한데,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앞서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법률간의 주요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주)
     
    2. 관련 법률 이슈

    1)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편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편의상 '안전담당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 해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수 있다(제2조 제9호 가목).
     
    ① 먼저 법문이 경영책임자등을 정의하면서 '또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담당 임원'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규정의 문언상 '또는'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한다는 의미이고, 최초 법률안 중에는 '법인의대표이사 및 이사'로 규정된 안도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또는'을 '및'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며,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안전담당 임원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책임을 지는 행위자가 되고(판례는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의 실시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으면 그 이상의 임원급으로 책임부담이 확대되지 않았던 실무 경향이 있는데(기소대상에서 제외),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고, 그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제로 논의돼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담당 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책임이 면제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 규정은 기존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담당 임원으로 변경됐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안전담당 임원의 구체적인 범위도 문제될 수 있다.
     
    이 조문상의 '또는'을 중첩적인 의미(즉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을 모두 처벌)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담당 임원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ㆍ유사한 의미로 해석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공장장, 현장소장 등)으로 해석해도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또는'을 선택적인 의미(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 중 안전담당 임원을 처벌)로 해석하는 경우, 안전담당 임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어야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정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경위,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을 '또는'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문언을 고려할 때, i) 안전담당 임원 역시 대표이사(공동 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는 다른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이고, ii)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대표이사 바로 아래 단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임원이 안전담당 임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Iii) 등기 임원인지 여부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기 보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임원이라면 등기이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경영책임자등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의무가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제5조). 여기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가 문제된다.
     
    고용노동부가 2020. 3. 배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보면 도급인의 "지배ㆍ관리권"이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23면 참조), 이는 도급인이 실제로 지배ㆍ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ㆍ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이 있다는 입장으로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지배ㆍ관리의 범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서 의미하는 도급인인 법인이 시설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설비가 수급인 소유이고, 구획을 분명히 해 도급인이 사업장과 구별하며, 도급인 임직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등에 더해, 도급계약과 관련해 정책변경, 생산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 사업장의 시설이나 장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그것이 수급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시설/장비 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3) 법인 또는 기관의 형사책임 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법률위반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선례가 축적돼야 할 것으로 보이나, i) 실질적인 현장 안전교육 및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서류를 구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 ii) Compliance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상시적인 Compliance 활동을 통해 법령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iii)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나 점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및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 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법 소정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경과실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법인은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가능성이 있으나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이 실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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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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