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최근 5년간 주요 기업 9군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이 하청노동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오는 22일 열리는 산재 청문회에 나설 9개 증인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분석 결과를 밝혔다.
 
9개 증인 기업은 현대건설-포스코건설-GS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기업이며,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2020년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9개 기업별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9개 기업에서 지난 5년간 중대재해 사고자는 총 128명으로 사망 103명, 부상 25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망자 103명 중 82.5%에 해당하는 85명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부상자 25명은 전부 하청 노동자로 밝혀졌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건설이 사망 23명, 부상 14명 등 총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37명 모두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현대건설로 사고자가 20명이었으며, 이 중 18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GS건설(사고자 28명 중 하청 25명), 포스코제철(사고자 18명 중 하청 14명) 순서로 하청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이에 대해선 원청이 중대재해의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재 청문회 증인 대상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2.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청 경영책임자의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