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4월 1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노조추천이사제를 두고 노조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기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 선임이 불발되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내로남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오는 5월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9일 기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2명이 모두 사측 추천 이사가 된 것. 노조에 따르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노조가 추천한 인사 3인 중 1명만을 금융위원회에 제청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적격을 이유로 노조추천인사를 배제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말 그대로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불린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이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며,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간 21대 총선 합의사항이기도 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를 핵심입법요구안으로 삼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윤종원 은행장이 새로 선임됐던 지난해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 기업은행지부는 윤종원 은행장을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나간 바 있다. 결국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갈등을 봉합했고 그 과정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노사 공동 선언문을 도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내로남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고 노동이사제 도입도 약속 중 하나였다"며 "당정청 약속 믿고 윤종원 은행장을 받아줬고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참담함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10만 금융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처음에는 국민공모 형식으로 (노조추천이사를) 추천하고자 했지만 은행장이 (선임)과정이 공론화되면 임명권자인 금융위원장에 부담이 된다고 제지하고 나섰다"며 "언론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협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 노조인 신현호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도 함께 나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작년 수출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이 정권 코드와 맞지 않아 선임이 힘들다는 말이었다"며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한명 선임하면서 정권 코드와 맞지 않아 선임이 불가하다는 건 정권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홍배 위원장은 "하지 않겠다고 한 낙하산 인사,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행 의미가 없어진 거 같다"며 "윤종원 행장을 수거해가라"고 첨언했다.
 
금융노조는 기업은행 이사 선임 결과를 선거 직후 발표한 점도 꼬집었다. 4월 7일 재보선 선거를 도왔지만 선거가 끝난 직후 사측 이사 선임을 발표했다는 것. 김형선 위원장은 "동네 양아치도 안하는 무례"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선거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지지 선언을 한 '우군'이었다. 결국 이번 노조추천이사제 무산으로 여당과 협력관계에도, 노사관계에도 금이 가는 모양새다.

한편, 국책은행 중 하나인 한국수출입은행은 5월 말 사외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과 달리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임명권자다. 신현호 위원장도 노조추천이사제 성사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