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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05-25 17:42:54

    수정 : 2021-05-28 10:41:40

[현장] 현대차 하청 비정규직지회, 원청에 “직접교섭 하자”…잇따른 교섭요구에 재계 '긴장'

2021-05-25 17:42:54



재계, ‘CJ대한통운 판정’ 결과에 촉각
[2021년 6월호 vol.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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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하청비정규직지회, 원청에 "직접교섭 하자"…잇따른 원청 상대 교섭요구
    -CJ대한통운 사건서 같은 쟁점 사건 진행중... 재계, 판정 결과에 촉각 곤두세워
    -지난해 각하 판정 딛고 새로운 판정 나올까...재계는 '긴장감'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소속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아산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이하 '3지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금속노조와 3지회는 5월 26일 오전 11시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정문에서 원청 직접교섭을 요구 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지 않고, 경력직 특별채용이라는 편법을 한 것은 불법파견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2015년 아산공장, 2020년 남양연구소에서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노조는 그럼에도 현대차가 특별채용이라는 편법을 택했다는 비난이다. 현대차는 원청, 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청지회의 5자 특별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9,500명을 특별채용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에 보내는 공문에서 "경력직 특별채용이라는 회유책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다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대법원 소송 계류자가 약 300명에 달하며 전체 소송인원도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불법파견 제소범위도 2, 3차 하청업체로 확대되는 중"이라며 "현대기아자동차가 2018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신속한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불법파견 당사자를 포함한 교섭'을 중재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는 9,500명 외에 나머지 하청 근로자들도 직고용 시켜 달라는 의미"라며 "5월 26일부터 세 차례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윤상섭 지회장은 "지난번과 비해 특별히 새로운 주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원키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번에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당사자를 포함한 교섭자리 구성 ▲법원판결 존중과 불법파견 해결 및 사죄 ▲비정규직 고용불안 원키드 시스템 도입 반대 ▲전기차 양산에 따른 외주와, 자동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키드 시스템은 공급 자동화 라인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방식이다.
     

    잇따른 원청상대 교섭요구....판정 눈앞에 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건에 귀추 주목
     
    한편 이번 노조의 직접교섭 주장은, 하청노조가 하청이 아닌 원청을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 소속 12개 비정규 사업장 노조들은 지난해 5월 20일, 원청 기업들에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거부하자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2020조정24)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장고 끝에 하청 소속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청 기업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각하 판정이었다.
     
    그런데 각하 판정 이후에도 해당 논란의 불씨가 꺼지기는 커녕, (교섭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미 유사한 사건이 걸려 있다. 바로 'CJ대한통운 사건'이다. CJ대한통운에서도 택배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성 확대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오는 6월 2일 판정이 나온다.
     
    결국 금속노조와 3지회의 요구사항인 직접교섭도 CJ대한통운 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직접 교섭 신청 이후 거부 시 노동위원회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 윤상섭 지회장은 "현대차 3지회가 먼저 교섭을 진전하고 고민해 보겠다"며 "지난해 중노위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 판단이 각하되는 바람에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 걸려있으면서 직접 교섭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고용 전까지는 원청이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 사내하청 지회의 직교섭 요구도 CJ대한통운 판정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재계가 잇따른 하청업체의 원청상대 교섭 요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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