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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08-13 17:13:00

    수정 : 2021-08-14 12:57:26

[현장] [종합] 한국노총 찾은 여당 대권주자들...‘타임오프ㆍ노동경찰’ 강조

2021-08-13 17:13:00



[종합] 한국노총 찾은 여당 대권주자들...‘타임오프ㆍ노동경찰’ 강조
[2021년 9월호 vol.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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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대권주자들이 같은 날 연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자 후보'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 노동이사제, 노동경찰 등의 정책들을 앞세우면서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뒤 주요 노동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님께 빚진 것이 있다"며 "타임오프제도, 노동이사제가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을 빚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위원장과) 지난해 초가을쯤 삼계탕집에서 제가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김 위원장이) '타임오프'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저의 큰 채무"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도가 상급단체 역할을 위축시키고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핵심 입법 요구안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위원장님과 김주영 의원의 지도 덕분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필요한 노동3법 처리가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산업발전법도 새로 제정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노조 등에서 제기하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그리고 보수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제안들도 빨리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수용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전 대표 발언에 앞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 등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두 개의 법안(ILO 핵심협약 비준ㆍ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날로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수많은 난제를 끌어안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과정이자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은 '타임오프', 이재명은 '노동경찰' 강조
     
    같은 날 오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 위원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동을 감독ㆍ감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불법이나 규칙 미준수를 찾아내고 단속하는 노동경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체적으로 너무 높은 산재 사망률이나 현장의 불법 노동들이 결국 정부의 감독 역할 포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냐"면서 "노동경찰이 지금 현재 3000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폭 늘려서 최소한 산업현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합의한 규칙들, 산업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들은 지켜지도록 하는 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노동환경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의 힘'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안전의 문제, 처우의 문제, 조직력 강화의 문제 또 최근에 주로 논의되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문제, 산별노조를 강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노동의 힘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제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조직노동자 비중이 12%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적다"며 "조직도 강화해야 하고 기업별노조ㆍ복수노조 때문에 교섭력도 매우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국회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선거 후 정치권이 노동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면서 노동과 가장 닮아 있는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대선정책 요구와 방향들을 깊이 살펴봐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국노총의 정책이 후보님의 대선정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달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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