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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08-18 11:00:00

    수정 : 2021-08-18 11:02:15

[현장] 한국노총, 이달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앞두고 막판 담금질

2021-08-18 11:00:00



한국노총, 이달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앞두고 막판 담금질
[2021년 9월호 vol.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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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공제회가 플랫폼ㆍ비정형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제회가 조직화를 통해 플랫폼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학계ㆍ시민사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이달 25일 예정된 공제회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전문가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올해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해 왔다. 공제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ㆍ비정형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이해대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제회 가입대상은 플랫폼ㆍ특고ㆍ프리랜서, 소규모사업장, 시간제 등 비정형ㆍ불안정노동자 등이다.
     
    공제회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 ▲직업훈련ㆍ건강증진 지원사업 ▲안전보건 교육사업 ▲직종별 단체보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플랫폼ㆍ비정형노동자 정기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미조직 취약계층 지원과 조직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공제회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연구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했고 올 4월 공제회 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전 조합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노동법 확대를 통한 법률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편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관련 입법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공제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비정형노동자의 경제적 보호기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제회가 조직화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시작해 이후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공제회를 공익재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경우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설립 전 단계에서는 한국노총이 8억 원을 투입해 재원을 마련한다. 설립 후 1차년도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7억 원)은 기업 사회공헌기금, 지자체, 정부 등으로부터 조달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ㆍ사회정책 전문가로는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진하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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