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HOME > 법률

  • 등록 : 2021-12-06 13:08:40

    수정 : 2021-12-06 13:41:45

[특별기고] 메타버스 내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쟁점

2021-12-06 13:08:40



메타버스 내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쟁점
[2021년 12월호 vol.367]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손수정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제페토, SKT이프랜드, LG CNS타운, 개더타운등 다양한 메타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메타버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멀티버스(Multiverse) 시대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 이들 메타버스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작해내거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발명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메타버스내에서의 지적재산권침해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메타버스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준거법
     
    메타버스내에서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나라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될지 문제된다. 대부분의 메타버스 약관에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의미의 준거법이고, 메타버스내에서의 지적재산권침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지법의 준거법은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한 국제사법 제24조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판례가 침해지와 결과발생지 모두를 불법행위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내의 준거법은 메타버스플랫폼업자의 데이터 서버소재지나 침해자의 접속국이 침해지가 될 수 있고, 침해된 저작물을 수신한 이용자가 접속국이 결과발생지가 될 수 있다(다만,국제사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보충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국제조약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메타버스의 법적 성격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7. 28. 발간된 이슈와 논점 보고서(제1858호)의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조종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가 게임과 비슷하나, 앞으로의 상황과 해야 할 일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라본인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방형구조라는 점,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상세계는 종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구성원의 합의나 서비스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상세계는 처음으로 리셋되지 않는 다는 점등이 메타버스와 게임의 차이점이다."라는 의견을 냈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메타버스 관련 법률 규정 검토요청에 대해 "게임이 제공되는 플랫폼의 한 형태로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게임을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메타버스를 통해 게임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은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답했다.
     
    메타버스의 법적성격을 게임으로 볼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 7호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가 적용돼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등의 데이터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 7호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법적성격이 게임인지 플랫폼인지여부에 따라 메타버스내 수익성 실현여부가 달라진다.
     
    3. 메타버스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
     
    메타버스의 법적 성격을 플랫폼으로 볼 경우, 메타버스내 발생하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메타버스는 저작권법 제102조의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해 저작권자등 권리자의 침해주장통지에 의해 침해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침해결과물의 제거의무가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이므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저작권자등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 즉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해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취했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금지청구도 인정하고 있다.
     
    4. 메타버스내 인공지능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인정가능성
     
    메타버스에서는 누구나 의상과 신발등의 아이템들, 게임, 공간(맵), 공연물등의 매우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고, 이러한 콘텐츠들로부터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데, 메타버스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가. 인공지능이 독창적으로 창작한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I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고, 해당 AI의 이용자나 프로그래머가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고 버튼만 누른 것 뿐이라면 그 이용자나 프로그래머에게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공지능 이용권자나 소유자도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올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영상등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화면 이미지등이 화상디자인권으로 등록가능하게 됐으나, 디자인권은 등록을 해야 성립되는 권리인데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등록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인공지능이 독창적으로 화상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인공지능자체에 디자인권이 인정되는 것도 어렵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귀속될 저작자가 없는 공유(public domain)작품으로 보거나 인공지능자체에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입법론, 그리고 법개정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프로그래머나 이용자등 특정인에게 저작자 또는 저작권귀속주체로 규정하는 입법론의 대립이 있다.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노동을 경감하고 독창적인 창작물을 생산해내는 인공지능개발의 장려를 위해 앞으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인공지능개발이나 개발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나.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로 활용된 경우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로만 활용된 경우 직접 창작행위를 수행한 사람인 인공지능을 사용한 이용자 또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저작권자가 된다. 다만 인공지능 이용자와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 중 누가 저작권자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대립이 있다. 작곡인공지능 "이아무스(Iamus)"와 같이 원하는 곡을 작곡하기 위해 작곡가 겸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작곡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작곡가와 프로그래머가 공동으로 작곡 알고리즘을 개발해 그 알고리즘으로 어떤 음악이 창작될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그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해당 음악의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의 색채의 선택과 형태등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그림이나 디자인을 그린 경우 주된 창작행위는 인간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인공지능 입력자가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자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인공지능 음반 레이블 엔터아츠등 업계는 곡 하나를 소리 하나씩 하나씩으로 쪼개 그 소리에 레퍼런스를 준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중국법원의 경우 원고 텐센트 기업의 창작팀 인원들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문을 보조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드림라이터의 지능형 쓰기 도우미를 이용해 완성한 기사에 대해 그 독창성을 인정했고, 데이터 입력, 트리거 조건 설정, 템플릿 및 코퍼스 스타일 선택에 대한 원고 창작팀의 배열 및 선택도 창작과정으로 보고 그 창작과정에 이용자가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아 원고 법인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5. 메타버스내 가상 아티스트 공연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쟁점

    포트나이트에서 방탄소년단(BTS)이 다이너마이트를 공개했을때 그 공연에 1200만 명이 입장했고 입장료가 1만 원씩으로 1200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래퍼 트레비스 스콧이 아바타로 공연해 단 3일 동안 1230만 명이 참여했으며 약 232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내 아바타나 가상아티스트의 공연은 짧은 시간내에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그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내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우선 메타버스내 아바타나 가상 아티스트의 연주나 노래가 저작권법상 공연인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등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저작권법상 공연권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구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저작권법 제29조 제1항)하고 있는 등 가장 큰 제한을 받고 있는 권리이고, 저작권법상 방송은 다양한 저작권제한을 규정해 전송과 전혀 상이한 취급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에게는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보상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권리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연인지 방송인지 전송인지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대가의 내용과 정도도 달라진다.
     
    저작권법상 공연은 저작물등을 상연·연주·가창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공중파와 같이 일방적·동시적으로 송신되는 것이 '방송'이며 이시적·쌍방향적인 송신의 경우가 '전송'이고,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행위 중 동시적 · 쌍방적 음의 송신부분은 '디지털음성송신'에 속한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사후적으로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반면, 전송은 저작인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메타버스내에서 아바타들이 가상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는 경우 동시적 쌍방적 음의 송신이 존재하므로 '디지털음성송신'적인 측면도 있고 그 공연에 참석한 아바타들이 특정 다수인인 공중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연'적인 측면도 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내 가상아티스트의 공연을 '실연'으로 보아 실연료가 분배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실연자'에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실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제6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제2호 나목에서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연자가 저작물이 아닌 것을 실연해 음반에 고정한 것도 실연과 음반으로는 보호받으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것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작권법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 실연자의 인격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아티스트 자체의 실연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곡을 메타버스에서 가상아티스트가 연주 또는 노래한 경우 해당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동한 자를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한 자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동자에게 실연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도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음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창작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곡도 저작권법상 음반으로 보호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공연을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볼 경우 이러한 음반을 메타버스에서 디지털음성송신한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업자는 음반제작업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저작권법 제83조). 또한 디지털음성송신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해 메타버스에서 디지털음성송신한 경우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저작권법 제76조), 그 음반에 사용된 곡이 저작권이 인정된 곡인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의 보상금 징수는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실연자협회, 한국저작권협회에 의하나,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메타버스공연의 특성상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실연자협회가 징수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국 음악출판협회와 로블록스의 조정합의내용인 파트너쉽체결과 같은 방법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와 함께 창작 컨텐츠의 르네상스시대가 왔다. 이러한 콘텐츠창작과 문화발전, 경제발전이 함께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관련 법개정과 과학발전속도에 발맞추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이번 글은 정상조ㆍ박준석,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20문헌을 참조하였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손수정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목록보기 버튼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LIST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