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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1-20 16:55:00

    수정 : 2022-01-21 09:54:51

[현장] [단독]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나서...가능성은?

2022-01-20 16:55:00



[단독]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나서...가능성은?
[2022년 2월호 vol.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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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회사의 각종 임금성 정책이 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차등 적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섭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2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는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
     
    사무직노조 측은 노조 설립 이후 회사가 임금피크제ㆍ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각종 임금 관련 정책을 생산직과 다르게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임금 정책이 차등 적용되면서 임금체계나 처우 수준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2020년 격려금 100만 원을 생산직에게만 지급해 사무직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사무직노조는 임금 정책과 관련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권이 없는 노조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만큼 사무직노조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생산직과 임금 정책 차등 적용...취업규칙도 달라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사무직노조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직을 대상으로 조직돼 사무직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사무직노조 측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은 생산직과 취업규칙이 다르다. 금호타이어는 직종별로 근로조건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지회가 체결한 단협도 생산직에만 적용된다.
     
    노동청도 금호타이어 생산직과 사무직을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사무직노조는 앞서 금호타이어가 생산직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서 회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금호타이어와 금호타이어지회 간에 체결한 2020년 임단협 내용을 보면 통상임금 합의에 따른 격려금 지급으로 보이고 사무직에게는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생산직과 사무직을 동종의 근로자로도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통지했다.
     
    노동조합법 제35조는 근로자 절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을 경우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에게도 단협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려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돼야 한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다.
     
    대법원도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 때문에 '통일된 근로조건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한다'는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은 현업직 근로자와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냈다.
     
    반면, 대우전자 사무직노동조합과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무직노조를 대리하는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사무직 직원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 악화와 관련해 사무직노조는 회사와 직접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어 행정관청이나 법원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사무직이 사무직만의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인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무직과 그 외 직종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사무직의 교섭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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