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지금도 대선 레이스에서 완주를 선언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 중 노동 공약은 대선 초기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이 강했지만, 현재는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발언 등을 통해 노동 공약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노동 공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일터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행복,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대선 레이스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점검했다.

이재명, 6대 노동정책 공약으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까지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월 26일 열린 노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차별받는 노동자, 생명이 위태로운 일터, 부끄러운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 보장 강화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 ▲중대산업재해 감축 ▲주4.5일제 도입 ▲일자리 정책 대전환 등의 6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약으로 '일하는사람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여전히 노동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안전망 같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이어지는 또 다른 공약인 '노조 할 권리 보장'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개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를 내걸었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법에 명시해 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추가 보상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대산업재해 감축 공약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협력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공약으로는 주4.5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주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포괄임금 약정 제한과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등 초과노동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 대전환'을 밝히며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 설치, 교육훈련과 이직ㆍ전직 서비스 지원,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대전환기 일자리 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비교했을 때 방향성 측면에서 큰 차별점을 찾아보기 힘들고, 임기 내 이행 여부를 가늠하기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다만, 일하는 모든 사람 보장 강화,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중대산업재해 감축 등 큰 틀에서 노동계의 주요 목소리가 공약에 담겼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공식적으로 발표한 노동 공약을 찾아보기 힘든 이번 대선에서 청사진을 비교적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노동정책이 어떤 모습인지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노동 공약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한국노총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등 12대 이행 과제가 담긴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윤석열, '주52시간제ㆍ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동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비교했을 때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초반에는 '주120시간', '주52시간제 폐지'와 같은 반노동 발언으로 노동계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지만 공무원ㆍ교원 타임오프 제도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노동 관련 행보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의 노동 공약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망 강화 등이 주요 방향이다. 윤 후보가 밝힌 주요 노동 정책은 일하는사람을위한기본법 제정,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추진 등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현행 노동관계법 밖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법이다. 전통적인 고용관계만을 규정하는 기존 근로기준법으로는 이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정형 노동자까지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자의 기본권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자"고 발언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논란이 존재했다.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만남에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한 이후에 "주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면서다.

그러나 이후 "주52시간제 폐지는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ㆍ성과와 연계된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월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평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철저한 예방에 초점 맞춰야 한다"며 그간 경영계 주장처럼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손질할 것을 시사했다.

심상정, "노동선진국 만들겠다" 신노동법 공약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노동계와 오랜 기간 두터운 관계를 쌓아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가장 친노동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후보로 분류된다. 심 후보는 지난해 주요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시민기본법'을 불평등ㆍ양극화 해소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4일제를 공약으로 밝혔다. 고실업 상태에 빠진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주32시간을 골자로 하는 주4일제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생애주기별 노동시간선택제'를 통해 누구나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며 이때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승진. 사회보험 보장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선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이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이 얻은 손실 보전용으로 보상수당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자에게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심 후보는 "어느새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임금이 됐다"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제공해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제도화와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제 도입은 실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이다. 심 후보는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보장센터를 구축해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산재사망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청과 원청 사업주를 공동 경영자로 규정하고, 경영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상병수당 조기 시행에도 힘을 실었다. 심 후보는 "대기업, 공공부문 등 일부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병가를 누릴 수 있지만 아무런 의지처가 없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한다"며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더 유연한 주52시간제' 필요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노동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안 후보에게 질의하고 받은 답변서와 언론 인터뷰, 그간의 발언 등을 종합해봤을 때 몇 가지 노동 이슈에 대한 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더 유연한 주52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52시간 시행이라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너무 경직된 채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1월 6일 <케이비에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주52시간 근무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보지만, 그게 너무 경직된 건 옳지 않다"며 "회사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을 요구하는 노동계 정책질의서에는 "상병수당 제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의료정책 현안에 관한 안 후보 측 답변에 따르면 안 후보는 "상병수당 실시에 앞서 건강보험료 또는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의 경우 정부 공모를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ㆍ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 4만1860원(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한다.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도 여러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선 5인 미만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살펴본 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한겨레>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에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통제하여 규율하는 계약법제 방식의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