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2-03-04 18:20:00

    수정 : 2022-03-04 18:23:46

[정책] ‘IT 프리랜서ㆍ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2022-03-04 18:20:00



‘IT 프리랜서ㆍ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2022년 4월호 vol.371]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올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ㆍ택배 지선/간선기사ㆍ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고 직종에 대해 올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ㆍ사,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TF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ㆍ대리운전기사)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김대영

     기자

    목록보기 버튼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LIST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