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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3-13 11:00:00

    수정 : 2022-03-13 11:03:11

[경제산업] 기업 10곳 중 4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선해야”...최저임금법도 지목

2022-03-13 11:00:00



기업 10곳 중 4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선해야”...최저임금법도 지목
[2022년 4월호 vol.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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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경제인연합회(사진=뉴시스)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순위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차기 정부 경제ㆍ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전화ㆍ팩스ㆍ이메일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차기 정부 정책과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경련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5%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 1순위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목했다.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ㆍ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바람이라고 해석했다.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이 제시됐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의 순이었다. 
     
    개선이 필요한 법률 1위는?...10곳 중 4곳 '중대재해처벌법'
     
    경제 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37.8%)은 1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법(32.4%), 유통산업발전법(9.5%), 서비스산업발전법(9.5%) 등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신산업으로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이 꼽혔다. AI는 23.8%로 1위를 차지했고 전기ㆍ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16.9%), 바이오ㆍ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이 거론됐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산업, AIㆍ디지털 인력 양성, 제조업 디지털화 등에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기업인과의 소통' 지목

    기업가 정신 제고 방안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지목됐다. 기업가 정신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인과의 소통 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ㆍ중ㆍ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의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충ㆍ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사업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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