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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3-31 09:10:00

    수정 : 2022-04-02 10:12:40

[정책] 尹의 노동, 무엇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2022-03-31 09:10:00



尹의 노동, 무엇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2022년 4월호 vol.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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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관이 적지 않다. 새 정부 노동공약을 보면 선택근로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담겼다. 노동계가 줄곧 반대했던 공약들도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공약은 임기 초반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인적 변화를 통해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맞는 흐름을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이사제와 같이 협상 카드로 제시할 정책을 너무 일찍 소진한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 당선 5일 만에 '선택근로제 확대' 견제구
     
    가장 먼저 신경전이 벌어진 대목은 선택근로제 확대다. 선택근로제는 1~3개월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일에 8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간(1~3개월)을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기간이 늘면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게 되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노동계는 즉각 날을 세웠다. 당선이 확정된 지 5일 만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노동 발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유는 이렇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근로시간의 한도를 넘기더라도 상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택근로제는 하루 단위든, 1주 단위든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다. "과도한 집중 노동의 과정에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민주노총)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기대감도 크다. 정산 기간을 1년 이내로 늘리면 활용 방식에 따라 주4일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다. 산업 변동성이 큰 현실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1일 단위, 1주 단위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법률>을 통해 "1일 단위, 1주 단위 규제 방식은 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양산한다"며 "주 단위 규제를 월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근로시간 관련 공약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ㆍ경직적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근무시간ㆍ근무장소의 해체, 성과 중심의 근무방식 확대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ㆍ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눈길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총량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선택근로제 확대에 가려져 한걸음 뒤로 빗겨서 있는 상황이지만 도입이 가시화될 경우 논란은 불가피하다. 초과근로수당을 주는 대신 휴가로 활용하도록 하면 소득 감소로 이어져 반발이 예상되는 탓이다.
     
    이 외에도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풀타임ㆍ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해 일ㆍ생활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일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시간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이나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새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문직ㆍ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약도 담겼다.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도 근로시간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공약 중 하나다. 새로운 고용형태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간선택형 정규직은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에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ㆍ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새로운 근로유형을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시행됐던 시간선택제는 시간제로 채용돼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였다. 이는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직무ㆍ성과급 도입 절차 개편 등 노동계 반발 불가피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직무ㆍ성과형 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약은 직무ㆍ성과와 동떨어진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보수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고 성과나 혁신을 이루려는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대 간, 고용형태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가 오히려 중장년의 조기 퇴직 압박으로 이어져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임금체계 공약의 최전선은 도입 절차가 될 전망이다. 사업장 내 직무ㆍ직군ㆍ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서로 다를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보이지 않아 시행 가능성이 크지만 원청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경영계와 학계 일각의 반발이 암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대목도 노조 반발을 살 수 있는 공약으로 꼽힌다. 현행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규정하지만 선출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고 과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가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를 강조한 대목은 노동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엄정한 법 집행 대상으로 언급했지만 무단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다.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장기 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사관계 전문가를 조정 담당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노사갈등 조정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대재해법, 법 개정 가능성 크지 않아
     
    새 정부는 '공정채용'도 강조한다.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법을 공정한 채용 내용도 포괄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항을 불공정 채용으로 규정하고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단속에 나서고 직권조사ㆍ신고자 포장제도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한다.
     
    또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마련해 청년 근로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노동법적 보장 내용을 구체화한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청년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을 당했을 경우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ㆍ접수만으로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실제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노동법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야 합의로 시행됐고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낮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당분간 여전히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당선인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전 한국고용정보원장)도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입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정치 상황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노동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약도 있다. 노동이사제, 산업전환 고용영향 사전평가, 플랫폼 종사자 권리 보장, 공무원ㆍ교원 타임오프 적용 등이다.
     
    노동이사제 등 협상 카드 소진은 '한계'...인적 변화 예상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공약들도 난항이 예상되긴 마찬가지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거나 서로 인식을 같이하는 공정채용법,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 등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약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노동법률>을 통해 "임기 초 노동정책을 강행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사회적 대화는 절차상 과정 관리 기구로 역할이 축소돼 탄력을 잃거나 명목상 유지하겠지만 노동유연화를 시도ㆍ추진하기 위한 채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법정 협치 구조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 개정을 통해 당장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만큼 인적 변화를 통해 새판짜기에 나설 수도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할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노동청은 본부의 지휘를 받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노동부 장관과 연결된 정부 기능이기 때문에 (장관의) 재량에 따라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바뀌면 노동계에 유리했던 판정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전문가 그룹도 변화되는 등 인적인 변화 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향후 공약 추진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제시할 만한 정책을 일찍 소진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노동이사제가 대표적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어느 정도의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해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회적 합의를 해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는 일종의 타협인데 타협이 가능한 노동이사제 같은 카드를 이미 다 써버려서 협상 카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의 수용이나 양해 또는 합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현행법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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