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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2-05-06 11:21:00

    수정 : 2022-05-09 07:51:45

[지면칼럼] ILO 기본협약 발효, 그 의미와 과제

2022-05-06 11:21:00



ILO 기본협약 발효, 그 의미와 과제
[2022년 5월호 vol.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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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이른바 핵심협약 또는 기본협약이라고 불리는 세 개 협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4월 20일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제29호 협약 비준서를 ILO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기탁했다. 이들 협약 조항에 따르면 각 협약은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1년 뒤에 해당 국가에 발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준된 협약은 올해 4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가까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ILO 기본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는 일단락됐다.

    이번 ILO 기본협약 비준은 ILO의 다른 기본협약 비준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미 비준했던 고용상 평등에 관한 제100호(1997년 비준), 제111호 협약(1998년 비준),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제138호(1999년 비준), 제182호 협약(2001년 비준) 등 다른 기본협약은 정부 단독 결단에 의해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주목을 받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채 비준됐다. 그러나 이번에 비준한 3개의 기본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의 경우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위원회가 활동을 공식적으로 개시한 2018년 7월 20일부터 활동을 종료한 올해 4월 10일까지 전체회의 55회, 간사단회의 25회, 공익위원회의 20회 등 총 100회에 걸친 유례없는 장기간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비준이 이뤄졌다.

    노사 간의 커다란 간극으로 인해 비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가 무용한 것은 아니었다. 민감한 쟁점에 대해 대화를 통해 인식을 공유했고 노사는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의 인지를 제고하는 등 사회적 대화가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내용상으로도 과거의 기본협약 비준과 달리 이번 세 개 협약은 모두 국내법과 여러 가지로 충돌하고 있었다. 비준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국내법과의 충돌을 최대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회의 단발적인 개정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모든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하는 국내법을 마련하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했다. 이번에 이뤄진 국내법 정비도 국제노동기준이라는 높은 허들을 모두 넘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ILO 기본협약의 비준은 국제노동기준을 국내법과 현실에서 존중하고(Respect), 촉진하며(Promote), 실현하겠다는(Realize) 의지를 노사와 특히 정부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게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련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법제도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면 다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지난한 사회적 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역병의 유행은 지구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공급망도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으며, 생산이나 노동에서 국경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고정관념 보다 훨씬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노동이 이뤄지는 방식이나 내용은 특정 국가의 법제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구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 하에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강제노동을 둘러싼 국제적인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세계 무역 순위가 8위인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에서 무역과 생산의 핵심을 이루는 노동에 대한 규율과 기준은 협소한 국내적인 시각에서 파악해서는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는 2017년 제98호 협약 비준을 마지막으로 기본협약 8개 모두를 비준했다. 캐나다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 제한이 비준의 최대 장애였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이른바 3부작 판결(New Labour Trilogy)을 통해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제98호 협약 비준의 장애를 제거했다. 이는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제노동기준의 존중, 촉진, 실현에는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도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이번 3개의 ILO 기본협약 발효는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이 제발 국내의 좁은 시야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안목을 가지고 집중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과 내용으로 있을 수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ILO 기본협약의 하나인 강제노동에 관한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밀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실행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바로 비준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ILO 기본협약 비준 그 자체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제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ILO 기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가치가 국내법에 이미 수용돼 있다면 기본협약 비준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와 정부 모두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수준과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이번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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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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