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이지예 기자 jyjy@)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3934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1782개소를 적발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 사망사고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중대재해 경보를 발령하고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5일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최우선 목표를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로 설정한 만큼 사망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노동부가 올해 1분기에 점검한 사업장은 전년보다 78.7% 많은 3934개소다. 이 중 178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156개소는 사법처리, 99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 보다 비중을 뒀다. 규모별로는 최근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의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50인(억 원)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 감독 물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특히 50인(억 원) 이상 사업1장은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감독했다. 50인(억 원) 미만 사업장은 패트롤 점검, 현장 점검의 날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확인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했다.
 
노동부는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착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사업장 1119개소에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핵심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이 278개소나 됐다.
 
아울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재ㆍ폭발 사고의 경우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원) 사업장 이상을 중심으로 315개소나 적발됐다. 551개소에서는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인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제조업 산재 '비상'...노동부, 제조업 산재 위험 지역 집중 감독

노동부는 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일부 지역에 중대재해 경보를 내렸다.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이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 위험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대전ㆍ충청과 광주ㆍ전라 지역이다. 부산ㆍ울산ㆍ경남과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보 대상이 된 지역 대부분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이 4개 권역에서는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중 86.2%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 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부가 자율점검표를 이미 배포했던 초고위험ㆍ고위험 소속 사업장은 우선 감독한다.
 
감독 시에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하고 50인(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도 함께 확인한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에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