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동희 기자 dhlee@)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오르내렸던 노란봉투법 제정 이슈를 재소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현재 21대 국회엔 총 4건의 노란봉투법 발의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계기로 노란봉투법 제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가 노조의 족쇄로 남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470억 원 손배에 '노란봉투법' 급물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6일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명목상으론 사측이 입은 손해에 대한 회복이지만 본질적으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19대ㆍ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한 차례 거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강병원ㆍ임종성ㆍ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해 4건의 발의안이 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기로 다시 촉발됐다. 여기에 최근 하이트진로 이천ㆍ청주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노동자가 파업 및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하이트진로가 27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제정 운동에 불을 지폈다.

김형수 거제ㆍ통영ㆍ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에 돌입하며 "470억이라는 죽었다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며 "이번에 막아내지 못하면 누군가 또다시 우리보다 더 엄청난 손해배상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간절함과 결의로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30여 년간 손해배상액만 3160억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썩인 노조의 쟁의행위 대부분은 손해배상 후유증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65일간 파업에 나선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20억 원, 자회사 전환을 통한 현대제철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반발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로부터 24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우리 사회 손배가압류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권 및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197건(손해배상 185건, 가압류 신청 12건)을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손해배상액만 3160억2865만 원이 나왔다. 이는 수집한 소송기록에 대한 결과일 뿐 실제로 발생하고 청구된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손배가압류 대표 사례는 쌍용차다. 노란봉투법의 이름도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해 진행된 시민모금운동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이름을 따왔다.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단행한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3년째 진행 중이다.

쌍용차는 국가가 노조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엔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소제기 당사자인 경찰은 지금까지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도 소송 취하를 권고했지만 경찰 지휘부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금 11억3000만 원과 법정 이자(8월 30일 기준)를 합치면 손해배상액은 29억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민법ㆍ노조법 충돌…쟁의행위 '정당성'이 핵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 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영업이익, 고정비 등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노조(또는 파업 주도자ㆍ참가자)에게서 돌려받겠다는 것.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법과 노동조합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한 로펌 변호사는 "손배가압류 문제는 노동법과 민법의 대립 구도로 볼 수 있는데 노동계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법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제3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박은 이번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조합법 제3조에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된 경우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쟁의행위 역시 노동조합법 제42조1항에 따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헌법 위에 민법'이 노조 파괴 매뉴얼로
 
노동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손해배상, 즉 민법의 영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노동계가 지적하는 건 손배가압류가 노조 파괴의 매뉴얼로 자리 잡은 현실이다.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 개인에게 노조를 탈퇴하거나 퇴사하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는 식의 회유가 발생해 노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이때 부진정연대책임은 노조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가령 조합원 10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을 때 1인당 1억 원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유당한 5명이 소송에서 벗어나면 남은 5명이 1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결국 노조 탈퇴라는 선택지에 떠밀리는 조합원이 많아지면 남아 있는 사람의 부담은 늘어나고 노조는 조합원 간 분열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분열을 겪으면서 노조 파괴는 현실화된다.

또한, 손배가압류가 개인의 삶까지 파괴한다는 것은 지난 2019년 김승섭 고려대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연구팀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팀이 2018년 5월부터 9개월간 9개 사업장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2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일주일간 우울 증상을 경험했는지'에 남성 59.7%, 여성 68.8%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각각 9.5배, 6.7배 높은 수치다.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경험'에 대해선 남성 30.9%, 여성 1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역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각각 23.8배, 13.4배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 1년간 자살을 시도한 경험'한 응답자는 6명(3%)이었다.
 
노동3권 확대ㆍ보장이 해결의 첫걸음
 
노동계는 노동3권이 지금보다 확대되고 온전히 지켜진다면 노조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손배가압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노동3권을 확대하는 것이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이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통해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청사용자 뒤에 숨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한국철도 선진화 계획,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법 해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포착된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여건이 조성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노동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관련 해외 사례와 손배가압류 유형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