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 1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 2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 3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 4

  퇴사하면서 기술 도면 500개 빼돌려 사업한 50대 실형

• 5

  이혼 소송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 못 받아…법원 “임금체불 아냐”

• 6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 7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 8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 9

  사옥 옮기면서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2심도 “부당노동행위”

• 10

  포스코 하청, 불법파견 소송 ‘8전 8승’…노조 “원청은 교섭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