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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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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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안 하는’ 노동운동가 채용한 원주 지부장…2심도 “손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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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차제 택시기사만 소정근로시간 몰라”…대법 “당사자 의사 보충해 확정”

• 4

  ‘총회 없이’ 희망퇴직 합의한 KT노조…법원 “조합원에 손해배상하라”

• 5

  퇴근 후 웹소설 쓴 드라마 보조 작가, 겸직금지 약정 위반일까?

• 6

  법원, 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 7

  “GGM 월급 적다”며 수당 900만 원 ‘부정 수급’…법원 “해고 적법”

• 8

  법원, “상급단체 변경해도 이전 상급단체 조합원 자격 유지돼”

• 9

  대법, ‘철판 협착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책임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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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