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판결
평석요지 대상판결의 쟁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수의견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이 일견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별개 의견이 제시한 것처럼 새로운 고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단체교섭이나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사실관계
피고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전체 직원에게 적용하여 왔는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구 근로기준법이 2004. 7. 1.부터 피고 사업장에 시행됨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종전의 취업규칙과 달리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총 인정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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