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제가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상무님이 대뜸 미친 거 아니냐고 해서 너무 창피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혼내다가 화를 내며 심각한 욕설을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상무나 사장이 일반 사원에 대해 지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들이 사용한 언어가 업무상 적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 또한 이러한 말을 듣고 유쾌한 사람은 없을 테니 신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주장한다면 위와 같은 발언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내용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인 것과 상관없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훈육이라는 이유로 이런 정도의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상무나 사장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일회성 발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