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워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산재 감소와 노란봉투법 제정,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이 핵심 국정 과제로 꼽혔다.
 
베일 벗은 5년 국정과제…노동개혁 과제는?

국정위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정위는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12대 중점 전략 과제, 지역공약 추진방향, 재정ㆍ입법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정위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비전에 대해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이며,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는 염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3대 국정 원칙으로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는 '공정과 신뢰'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실용과 성과'를 제시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국정위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부처의 업무지침이 될 123개 국정 과제를 마련했다.
 
123개 국정 과제 중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추진할 고용ㆍ노동 관련 과제는 5개로 좁혀졌다. △인구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92번 과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93번 과제)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94번 과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95번 과제)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96번 과제) 등이다.
 
국정위는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산재 판정기간을 단축해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도 마련하고 시행한다.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터권리보장법,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직업 훈련과 고용안정망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주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ㆍ대통령실ㆍ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ㆍ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 과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 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라며 "향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