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온 노동관계법 개정 이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5호, 제3조 개정법이다(이하 개정법 전체를 지칭할 때는 '노란봉투법',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이 법은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2025. 8.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그리고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을 포괄하고 있어 향후 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그중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제기하는 규범적 쟁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쟁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이루는 자(노동관계 당사자)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며, 집단적 노사관계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 제도는 단체협약이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협약자율을 규율하는 법이고, 노동조합법은 이를 위한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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