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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09-02 14:32:00
수정 : 2025-09-02 14:37:43

‘실질적 지배력설’은 수렁인가, 동아줄인가?

2025-09-02 14:32:00

‘실질적 지배력설’은 수렁인가, 동아줄인가?

[2025년 9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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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기시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 과정은 2009년 연말의 노동조합법 개정 과정을 떠올리게 했다. 2009년 연말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이라는 초유의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숨 가쁘게 진행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법 개정과 시행 유예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세부적인 법 문구를 놓고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놀랍게도 즉시 공포되고 시행됐다. 이후 법 개정 전쟁의 전선은 시행령으로 옮겨가고 양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과 물밑 작업이 있었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실론 속에 묻혀버렸다. 2025년 여름은 노동조합법 제2조 사용자 및 노동쟁의 정의 규정과 제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의 개정을 둘러싼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이 채웠다. 8월 1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성기고 추상적인 개정 법률을 정교한 시행령으로 채우면 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됐다. 또한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교차했다. 이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선이 옮겨갈 것이다. 춥고 더운 계절의 차이만 있을 뿐 노사 양 진영의 절박함과 치열함은 15년 전의 일임에도 아주 짙은 기시감을 느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