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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09-02 14:33:00
수정 : 2025-09-02 14:38:42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

2025-09-02 14:33:00

‘실질적 지배력설’에 근거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

[2025년 9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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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원청 회사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에 관한 법적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판결을 통해 이에 관한 문제를 성급하게 단정하고 정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과 여기에 속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글은 최근 선고된 '한화오션 및 현대제철 1심판결'(이하 대상판결)의 기본법리를 중심으로 원청 회사의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 인정에 관한 쟁점과 관련해 대상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다만 지면의 한계상 대상판결의 다른 쟁점들을 다 기술하지 못했다).

2. 대상판결의 기본 법리인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법리적 문제

⑴ 대상판결이 언급한 실질적 지배력은 원ㆍ하청 간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청 회사의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확정되고,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며,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단체교섭 등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종래의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집단적 노사관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원ㆍ하청 관계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법상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정밀하게 조율하거나, 입법자의 최소한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생략된 채, 곧바로 새로운 차원의 법률을 생성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