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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5-10-01 14:29:33

    수정 : 2025-10-01 14:35:47

쌍용차 손배소 16년 만에 종결…KG모빌리티, 손배 채권 집행 포기

2025-10-01 14:29:33



금속노조 “교섭으로 관철한 결과…손배소 기업은 대승적 결단 필요”
[2025년 11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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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3년 6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약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채권 부집행확약서를 전달했다.
     
    쌍용차는 2009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26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했고,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법원이 조합원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목숨을 끊는 등 거액의 손해배상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의 별칭인 노란봉투법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다. 쌍용차 손해배상 소송 뉴스를 본 시민이 4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연대의 의미로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월급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하면서 파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6년 회사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금속노조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20억9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청구 금액은 40억 원대에 달했다.
     
    쌍용차지부와 케이지모빌리티노동조합은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논의의 결과로 KG모빌리티 임시이사회는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G모빌리티 대표 이사는 전날 이를 공식적으로 확약하는 문서를 금속노조에 전달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수백억 원대 손배소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손해배상 해결은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면서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의 사업장 손해배상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 기업들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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