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편집부
1. 최저임금 인상 쇼크! 대한민국을 흔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일, 2019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시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올해와 비교해 10.9% 인상한 값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된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소득주도 성장"의 최대 동력으로 본 정부의 야심작이지만, 막상 현실화 되자 예상대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최저임금 공포'는 결국 국회까지 압박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법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논란이 있었던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등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절충안은 양쪽 모두의 반발을 산 모양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킨 데다 개정법으로 인상 효과가 무력화 됐다며 "사실상 실패"라고 선언했다. 반면 재계는 이미 손 쓸 수 없이 올라버린 최저임금에 개정법이 나온들 무슨 큰 의미겠냐고 회의적인 자세다.
최저임금 상승은 숨어있던 노동법 쟁점까지 끌어냈다. 그동안은 별 이슈가 되지 않았던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되는지' 등 숨어있던 이슈가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이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대립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무에서도 혼선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추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쟁점이다.
2. 장시간 근로 안녕! 근로시간 단축 전격 통과
국회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냐 64시간이냐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오래 이어져온 데다, 이와 관련된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가 대법원에서 공개변론까지 열려 선고가 임박했던 만큼, 국회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절충적인 형태에 가까웠다. 먼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됐고, 주당근로시간 상한을 1주 52시간으로 정했다.
또 8시간 내에서 이뤄지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주도록 했다. 1주 근로시간,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두고 장기간 벌어진 법적 공방 역시 입법으로 정리됐다. 그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었고, 근로시간 특례규정이 개정돼 26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감소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이었다. 그만큼 생산성은 낮았고, 일-가정 양립은 요원해 삶의 만족도는 높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주요 과제로 여겨졌지만, 막상 현실화되자 준비가 덜 된 기업의 아우성도 시작됐다.
특히 이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대기업 보다는 중견 이하 기업들의 타격이 컸다. 정부는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 등 후속대책을 발표해 주어진 근로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놨지만 기업들이 받은 '쇼크'를 무마하기엔 부족했다. 기업들은 대대적으로 근로시간 단속을 위한 제도 정비, 시스템 마련 때문에 나서 크게 분주해졌다. 그리고 그 여파는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3. 대노조 시대, 활짝 핀 노동조합
노동 친화적 정부가 들어서고 각종 노동 정책이 쏟아지면서 노조 조직 확대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억눌린 노동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대노조 시대'라는 표현이 걸맞는 상황이다. 양대 노총은 2018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200만 조직화'를 내세웠다. 실제 올 한 해 노조 깃발이 오른 사업장이 많았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합원이 약 7만6,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별로 보면 금속노조는 1년간 약 1만8,000명, 보건의료노조는 3년간 약 1만5,000명의 조합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제1노총 지위를 확보해 대정부 교섭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IT업계는 노조 조직화 바람이 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에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의 깃발이 올랐다. 노조 깃발이 오른 IT기업들은 노조 설립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업장은 다르지만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같다. 회사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해도 "제대로 된 성과 보상체계가 없다"는 게 IT노조들의 주장이다. 도마 위에 오른 건 포괄임금제다. 조직 내 소통이 가로막힌 것도 노조 설립 배경으로 꼽힌다.
갑작스러운 노조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지는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세를 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영 간섭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노조의 급격한 확장세를 경계하기도 했다.
4. 내년엔 보고 싶지 않은 '채용비리'
▲강원랜드 전경
올해 초, 정부 산하 공공기관 275개 중 18곳을 빼고 모두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전체 2,234건의 채용비리가 있었으며, 지방 공공기관이나 출연 기관을 포함한다면 채용비리 건수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곧 이어 시중 11개 은행에서도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이 드러나며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에서 가슴앓이 하던 젊은이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더했다. 강원랜드의 대대적 채용비리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관련 임직원에 대해 퇴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여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 부정 합격자를 직권면직했지만, 채용 절차에서 발생한 비리로 부정합격 당사자를 해고하거나 채용취소 할 수 있는 지를 두고 현재 법원에서 공방이 한창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식을 미리 알고 친인척을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유형'의 채용비리까지 적발됐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등 채용절차 투명화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5.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노동계 뒤흔들다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죄, 노조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
지난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 노조와해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다. 전날 검찰은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이들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파괴 활동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무노조 신화를 지켜 오던 삼성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최고 기업'에서 적나라하게 불거진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파장은 컸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요청을 받고 근로감독관들을 회유했다는 혐의로 고용노동부 전 차관 등 고위관료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사상 초유의 본부 압수수색을 경험했다.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박스에 담아 들고 나가는 검찰 관계자를 지켜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착잡했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총 역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특히 경총은 관련 임원들이 기소되는 참담한 상황을 겪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32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닻 올린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2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다. 이전 모델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멈춰선지 2년 11개월 만이다.
사회적 대화가 재가동되기 시작한 건 지난 1월이다. 양대 노총이 임시회의체 성격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거듭되자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체적인 상이 그려졌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계층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새로운 얼굴로 합류해 총 17명이 본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또 사회적 대화기구 본위원회 아래 업종별, 의제별, 계층별 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참여가 미지수다. 지난 10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의원들의 조직적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일단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한 여러 의견 가운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원칙이 하나 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합류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 정규직 전환, 공공ㆍ민간 모두 갈등 진행 중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년 동안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다른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전환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정규직 전환을 심의할 기구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다른 전선은 '전환 방식'이다. 주로 민간기업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들에 대해 채용 의무를 지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사는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껍데기만 자회사로 바뀌었을 뿐, 안을 들여다보면 협력사 시절 주먹구구식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자회사 소속 정규직 전환도 불법파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빵기사들은 어찌됐든 가맹점에서 일하고, 점주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즉, 불법파견 요소가 남아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과 기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8.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16건 중 7건이 '노동사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문건(2015년 7월 작성)에 16개(대법원 15개-대전지법 1개)의 판결이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협력사례로 적시됐다고 발표했다. 상고법원 추진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해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개가 노동 판결이라는 점이다.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4대 부문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노동부문' 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노사관계 재정립을 명시했다.
콜텍 정리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해고 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 탓에 '법리의 순수성' 의심을 받는 판결 절반이 노동 분야에 몰렸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노동'이 사법 부조리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의 당사자들은 재판거래 소식을 듣고 대법원에 기습 진입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법정 싸움 끝에 패소했던 이들은 마침내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됐다.
현재 노동계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9. 미투→페이 미투...직장 내 성차별 철폐 운동 확산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Me too'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이 전 세계에 미투 열풍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도 한샘, 현대카드 내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다.
국내 미투 운동의 기폭제는 서지현 검사였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29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다. 이후 정치계, 문화예술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구체화-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대부분 행위는 권력형 성폭력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장 내 남녀 권력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직장 내 근로조건, 성차별 철폐까지 확대됐다. 지난 4월 2일 영국 노동당의 스텔라 크리시는 페이미투(PayMetoo) 캠페인을 시작했다. 페이미투 운동의 확산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남녀임금 격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현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성별임금격차가 36.7%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이재갑 제7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ㆍ김영주 장관 퇴임
지난 9월 2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했다. 이 장관은 1983년 5급 공채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국제협력국장,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지난 2012년 6월에는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고용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고용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로 거론될 당시부터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였다.
의원 출신인 전임 이영주 장관은 굵직한 고용정책을 수행했지만 고용부 적폐청산 위원회 운용 등 몇가지 면에서 내부와의 관계 설정에 다소 잡음이 있었다는 평가. 반면 이재갑 장관은 고용부를 잘 아는 만큼 진정한 리더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은다.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의 앞에 펼쳐진 길은 녹록지 않다. 취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노사 간 첨예한 대립구조라는 어려운 노동 국면 수습 과제가 그를 맞이했다. 이미 고용부는 지난 7월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휘말리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까지 겪어 대내외적 피해가 작지 않다. 넓지 않은 운신의 폭 안에서 고용노동부 수장 이재갑 장관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정리 | 노동법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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