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1-04-07 09:15:40 수정 : 2021-04-07 09:17:33

[특별기고] [한국노총 임금요구안 해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과 연대의 임금인상 정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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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호 vol.359]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3월 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뉴시스)

[월간노동법률]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 차장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자 성장을 예측하며 경제회복을 낙관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만 보더라도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불평등의 K자 성장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진작 및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재빠르게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자는 노동계 주장과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금인상자제 및 동결을 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2021년 임금인상요구율을 6.8%로 확정했다. 큰 틀에서 6.8%의 임금인상요구율은 임금노동자 실질 임금인상분 4.2%와 연대 임금조성분 2.6%가 합쳐진 수치인데, 4.2% 노동자 임금인상분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2%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 1.0%가 합쳐진 수치이며, 2.6%는 상생과 연대의 차원의 연대기금조성분(사내복지기금)이다. 


거시적인 경제지표 이외에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고려됐다.

첫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다. 한국노총에서는 매년 노동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생계비를 조사하는데, 노총에서 발표하는 임금인상요구율은 해마다 목표로 정하고 있는 생계비를 충족하는 방식을 따른다.

생계비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는 소비자 물가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와 역대 최장 장마 등 영향 등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공식통계에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0.4%)로 발표됐지만, 먹거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6.7%나 상승했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산출된 가구생계비를 가지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3.14명),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5%) 그리고 2021년 물가상승률 전망치(1.0%)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된 노총의 올해 생계비 목표액(100%)은 438만6,348원이다. 그러나 이를 단번에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은 6.8%을 반영하면 이를 약 91%가량 충족하게 된다. <아래 표 참조>





둘째, 임금인상에 대한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인식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다. 

355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단위노조에서 선호하는 한국노총의 임금인상률은 '4% 이상~6% 미만 인상(127개 노조, 35.8%)'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6% 이상~8% 미만 인상(104개 노조, 29.3%)', '2% 이상 ~ 4% 미만 인상(70개 노조, 19.7%)' '8% 이상 인상(23개 노조, 6.5%)', 무응답(25개 노조, 7.0%)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단위노조 선호 임금인상률이 점점 낮아진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겠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인상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노동조합의 평균 임금인상 요구율(기본급 기준)은 5.8%로 나타났지만, 실제 교섭 이후 타결률은 2.9%로 나타났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 임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역사회 활성화가 반영된 상생과 연대의 임금정책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노총이 제시한 6.8% 중 1/3가량인 2.6%를 연대 임금조성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노총의 연대 임금전략은 단순히 원청 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을 돕는 방식의 초기 수준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형태에서 발전해 2030년까지 원하청 평등한 지위로서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산별과 지역을 통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임금인상요구안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도 제시했는데 2021년 월 고정임금총액 기준으로 25만6,199원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요구액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요구율이 아닌 요구액으로 제시한 이유는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6.8%)으로 요구할 경우 여전히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계층은 영세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개인 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서 근무 가능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정액 급여를 제외한 초과 및 특별급여에서만 임금손실이 발생하지만, 임시일용직의 경우 전체임금 자체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내세우며 노동자 임금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막대한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주장은 가히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본격적으로 3저(低)(저성장-저출산-저소비)와 3고(高)(고실업-고부채-고위험) 현상이 나타나며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잇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생과 연대의 차원에서 임금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도모하고 소비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을까.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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