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개를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7호 협약) 비준동의안'이다. 모두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이 노동권과 관련된 8개 협약이다. 대한민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강제 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안건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42명, 기권 6명으로 반대 없이 통과됐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즉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여야가 의견 마찰을 겪었다. 지난 22일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이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동의안 2가지를 의결하고자 하자 야당 의원 일부가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결사의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6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찬성 201명에 반대 16명, 기권 31명으로 통과됐다.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비하면 반대표와 기권이 더 많이 나온 것.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제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도 즉시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ILO회원국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입한 지 30년이 돼서야 뒤늦게 이행한 것"이라며 "비준동의안 통과를 마냥 환영만 하고 있기엔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노동조합법 2조다. 노동조합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정부가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비전형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노동계가 환영하는 뜻을 표한 반면 경영계는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난 19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후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하 경영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우위의 힘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가적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항임에는 공감했다. 다만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LO에 이날 통과된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비준서가 기탁되면 그로부터 1년 후 협약 효력이 발효된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