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2-07-20 19:29:00 수정 : 2022-07-20 19:33:35

[현장] 공공부문 노조들 “윤 정부 공공기관 혁신은 민영화...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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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호 vol.375]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동희 기자 dhlee@)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예고한 정부에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5개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공대위가 이 같은 공동 투쟁을 선포한 건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이후 6년 만이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방만 경영을 철퇴하겠다며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혁신이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세를 뜻한다며 우려했다. 정부에선 직접적으로 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효율화'와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이 구조조정과 민영화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만 경영을 바로 잡기 위해 비용 절감을 비롯해 인력 감축, 불필요한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이 방안으로 언급됐다.
 
공대위는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8.8%로 OECD 평균 17.9%의 딱 절반 수준"이라며 "늘려도 부족한 판에 줄이겠다는 건 경제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 만만한 공공부문과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여론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구조조정이 된 그 빈자리를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과 외국 자본이 채울 때 공공성은 파괴되고 국민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팔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토막 냈던 정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 강화와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세계적인 방역 경제의 위기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며 보건의료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의 목적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사업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 매각과 보유 자산을 정리함으로써 대기업에게 국민의 자산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는 오늘 공동투쟁 복원 선포를 기점으로 공공성 사수와 민영화 획책 분쇄를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직무성과급제는 결국 고정급 비중을 줄여 임금의 안정성을 해치고 직무 배치를 명분으로 인사권만 비대화시킬 것이 뻔하다"며 "내부 경쟁과 차별만 양산하는 정부의 직무성과급제는 우리 공공영역을 건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단되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이날 공대위가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의미를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맞서 투쟁했고 투쟁은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의 몰락까지 이어졌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정부와 싸우는 데 양대노총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대위의 투쟁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앞으로 공대위를 통해 향후 추진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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