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5-20 10:50:03 수정 : 2020-05-21 14:55:22

[Daily News] 대법,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공개변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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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호 vol.349]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부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은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는 기왕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응하더라도 벌금만 부과할 뿐"이라며 "노동조합법에는 시정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이나 이와 관련된 절차를 위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동조합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조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통보 사유나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다만, 법률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법률 취지를 구체화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도 무방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규정했거나 새로운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정의로운 판결 촉구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게 '근로자 이외의 자'가 노조로 들어오게 됐다고 해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 있는 법적용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법률> 5월호(제348호) 기고에서 "최근 대법원은 구직희망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했다"면서 "근로자 이외의 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노조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입법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지금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근로자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입법을 기다려보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ILO는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약 120분 동안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교조 측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한다. 노동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누리집과 유튜브, 네이버TV,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사건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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