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9-17 10:57:33 수정 : 2020-09-17 14:14:41

[Daily News] 노사정,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합의...확대 방안은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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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 vol.35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체결식을 열고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경사노위)

노사정이 배달노동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은 산재보험 적용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노사정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체결식을 열고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에 따라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전속성 요건과 적용 제외 조항이 지목된다. 배달노동종사자의 경우 현행법상 주로 한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신청도 가능하다.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배달노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실제 여러 배달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기로 일하는 배달노동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사정은 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산재보험 징수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업계는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과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소득에 비례한 보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을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배달대행 프로그램사인 (주)모아플래닛의 슈퍼히어로와 정보공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노사정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조항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산재보험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정태식 모아플래닛 본부장 등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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