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자성 기준이 모호한 학습지 교사ㆍ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 라이더ㆍ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는 물론 1인 영세 자영업자도 여기 속한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 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ㆍ증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시장은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공공의 노동 권익 보호에 관한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조례는 앞선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제 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