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안호영 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근 발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DB금융투자에서 사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 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에게 승진,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낸 바 있다. 이미 기업이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부당 해고등을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