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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1-04-08 14:14:58

    수정 : 2021-04-30 16:42:45

[Daily News]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문제 대정부 요구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2021-04-08 14:14:58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문제 대정부 요구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2021년 5월호 vo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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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소망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를 약 1년가량 남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투쟁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운수노조는 "2017년 5월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정규직, 전환예외, 용역업체의 이름만 바뀐 공공기관 자회사가 정당한가. 여전히 하청신세로 기본임금마저 낙찰률이라는 이름으로 12%나 삭감당하는 현실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들이 매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경제 위기도 아닌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라면서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있어, 111개사가 1단계조차로도 전환되지 않았고, 3단계에 있는 민간위탁 사업은 전환율이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2단계는 지자체 출자나 출연기관,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이뤄져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고용노동부는 1단계 기관목표 인원의 94%, 총 19만3,25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애초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설움을 토로했다. 김일남 공공운수노조 가스비정규지부 서울지회장은 "문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며 노조를 만들고 3여년 동안 직고용을 위해 1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었다"면서 "한국가스공사는 모회사 채용이 아닌 자회사를 말하며 온갖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고용이 되더라도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또한 제기됐다. 자회사에서 직고용을 할 경우, 처우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약 4년간의 협상을 통해 저희는 자회사를 받아들였다. (당시) 모회사와 자회사 전환자의 동등한 처우가 합의문에 달려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3개는 (노동자들을 위해 쓰여야하는) 일반관리비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있고, 모회사는 이에 대해 침묵하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투쟁에 대한 의지도 불태웠다. 이종열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장은 "코로나19로 공무원들에게는 몇 만원이라도 방역수단이 지급되지만, 그들은 행정업무를 위해 건물 안에 있다. 길거리나 천막 등 방역 일선에 있던 것은 흔한 말로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노동자들이다"라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번 호소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총 투쟁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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