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1-05-11 17:29:42 수정 : 2021-05-13 14:01:08

[Daily News] 민주노총 "공익위원 유임 유감...정부에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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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호 vol.361]

▲4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을 향해 "지난 시기의 우를 범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12대 최임위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공익위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유임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정부 추천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유임에 반대해온 바 있다. 최저임금은 노사 입장이 극명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노동계 요구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공익위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민주노총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시기 공익위원이란 지위가 무색하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정부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이에 대한 노동자위원들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과 권순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포함한 8명의 공익위원이 유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대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시기의 우를 범하지 말라"며 "코로나19로 밀려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지난 시기의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최임위 위원을 제청한 고용노동부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깊은 고민 없이 위원을 위촉했다는 것. 특히 민주노총은 "어제(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통령 스스로 재차 강조한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언급이 얼마나 기만적인 발언이었는지 새삼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정책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새로울 것 없는 사용자 측의 인상불가론에 맞서,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임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허울뿐인 공익위원들의 행태에 맞서, 노동자위원들은 전력을 다해 최저임금인상에 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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