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1-11-25 18:27:00 수정 : 2021-11-25 18:31:31

[Daily News]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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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호 vol.367]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서울도심 집회ㆍ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노동과세계)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서울도심 집회ㆍ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양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양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양 위원장은 석방 직후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그 와중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절규를 집회 금지와 위원장 구속으로 대하는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시대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선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항소 여부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논의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도심에서 개최한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위원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2일 열린 양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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