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2-08-05 10:54:00 수정 : 2022-08-05 18:16:48

[법원] [단독] “롯데글로벌로지스, 화물기사 사용자 아냐”...원청 교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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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호 vol.376]

▲서울시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이지예 기자 jyjy@)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화물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최근 롯데글로벌 로지스틱스 노동조합이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판정은 지난 3일에 나왔다.

노조는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운송하는 지입차주들로 조직됐다. 이들은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운송계약을 맺은 운수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화물운송 업무를 담당한다. 

노조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당사는 귀하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지였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입차주들과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노동원회에서는 현대제철과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원청이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교섭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경기지노위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경기지노위가 어떤 이유로 노조 측 주장을 기각했는지는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통상 판정문은 판정 후 한 달 정도 지나야 나온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현대제철과 CJ대한통운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중노위 판정으로 기업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최근 일련의 판정들로 사용자성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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