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영계가 하루빨리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주4일제는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오전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2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84.6%가 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29.4%로 집계됐다.
 
노동개혁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기업 58.8%가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구성 후 즉시'와 '22대 국회 임기 내 추진'이 각각 20.6%로 뒤를 이었다.
 
노동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과제로는 기업의 55.9%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하고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 기간도 각각 6개월,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어 기업들은 '해고 유연화 등 고용 경직성 완화'(29.9%), '파견ㆍ기간제 규제 완화'(12.5%)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이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업무를 신규 채용으로 대체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이어 기업들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 기업의 34.3%가 '주4일제, 주4.5일제'를 꼽았다. 이어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과 '법적 정년 연장'이 각각 20.4%를 차지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기업들의 인식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