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노사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제도인 노사협의회가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복수노조 시대에 특정 노조의 위촉권 독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의 구분 부재, 의결사항 이행 강제의 한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됩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독립성 보장, 근로자위원 추천권의 비례적 배분,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