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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노사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본주의경제질서하에서 기업의 경영을 위한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생산계획 등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이라 말해지고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및 제15조를 기초로 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란 넓은 의미로는 종래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해 온 경영권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증진함을 목표로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노사 간에 공동으로 경영 관리기능을 수행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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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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