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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①]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10(병합)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판결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②]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24. 6. 27. 선고 2020헌바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결정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③]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④] 역대 최고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판결 검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1448(병합) 판결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⑤]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병합), 220093(병합) 판결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⑥] 노동절차 공정성과 관련한 피해자 의견청취의무의 이행요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6823 판결
조상욱ㆍ서호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⑦]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⑧] 근로자파견관계 분쟁에서의 실효의 원칙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4년 화제의 노동 판결⑨]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동희ㆍ이재헌 기자